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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성 논란 피해 오동운 지명... '또 판사 출신'에 수사력 문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19:3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배경] 판사 출신·尹과 인연 없어... 공정성 의식 공수처, 수사역량 제고·기강 확립 등 과제 해병대 수사외압 등 민감한 사건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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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수처 건물을 나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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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이유는 공정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현실, 22대 국회까지 이어질 여소야대 정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이 없는 오 후보자가 수사 역량 제고에 매진해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6일 오 변호사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최종후보에 올랐던 검사 출신 이명순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수사팀 소속이었던 인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 산청군 출신인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해 19년간 법관 생활을 했고, 2017년 2월부터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일했다. 윤 대통령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는 한 법조인은 "소탈하고 착해서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정치색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평범한 이력이라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후보자가 취임 후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 제고와 기강 확립이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는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번도 법원의 문턱을 넘은 적(영장발부)이 없다.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고발사주 의혹 한 건에 불과하다. 원년 멤버 13명 중 11명이 떠났을 만큼 조직 기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공수처를 보는 국민들의 신뢰 추락, 출범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던 수사 편향성 논란도 털어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금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다수 진행 중이다. 공정성을 잃지 않고 얼마나 잡음 없이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수처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오 후보자는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관 출신이 다시 한번 공수처장에 지명되면서, 러닝메이트 격인 공수처 차장은 검사 출신이 적합할 것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 또 수사기관 수장으로 온 것이라 조직 내 2인자 인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오 후보자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가 포함된 변호인단은 2018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동의하에 피해자의 속옷 밖에서 성기를 문지른 것"이라고 변호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오 후보자는 "절차적·법리적 문제에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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