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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충남 이어 전국 두 번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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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SCVyDxm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wyciVZ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JTBC/20240426161842780rzta.jpg" data-org-width="560" dmcf-mid="VvOHwg6Fs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JTBC/20240426161842780rz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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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UrWknf5OU" dmcf-ptype="general">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br>
           <br>오늘(26일) 오후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br>투표는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br>
           <br>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는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br>
           <br>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가 학교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br>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r>
           <br>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발했습니다. 
           <br>
           <br>조 교육감은 본회의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이어 "저는 이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참담함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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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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