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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21: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민주연합, 당선인 4명 제명<br>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30일까지 합당 마무리<br>준연동형 비례제 그대로 유지…양당 또 편법 택해<br>"22대 국회에선 선거제 개혁해야…위성정당 방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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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OhsdekPdk"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G7BuSltsJc" dmcf-ptype="general">거대 양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들과 흡수 합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HsCmeRc6nA" dmcf-ptype="general">양당은 '꼼수 위성정당'으로 비례 의석은 물론, 추가 국고보조금도 챙겼는데,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XPM6Ft9Hej" dmcf-ptype="general">손효정 기자입니다. </p>
          <p dmcf-pid="Z249HG7vLN"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5249HG7vRa"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다른 야권 정당과 연합해 꾸린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당선자 4명을 제명했습니다. </p>
          <p dmcf-pid="1ErkP6g2Jg" dmcf-ptype="general">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출신 당선자들로 민주당과의 합당 전, 원래 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p>
          <p dmcf-pid="taAg29dzRo" dmcf-ptype="general">스스로 당을 나가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선택한 형식적 절차인 겁니다. </p>
          <p dmcf-pid="FjkNfViBiL" dmcf-ptype="general">[윤영덕 /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합당 반대 의견을 제시한 4명 당원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p>
          <p dmcf-pid="3eiRuU8tM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오는 30일까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07BuSltsMi" dmcf-ptype="general">[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지난 22일) :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한가족과 같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p>
          <p dmcf-pid="pzb7vSFOdJ" dmcf-ptype="general">총선을 앞두고 등장했던 위성정당은 이렇게 양당에 흡수되며 두 달 만에 퇴장하게 됐습니다. </p>
          <p dmcf-pid="UGZYcAloJ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석과 10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28억 원 넘는 위성정당 몫 선거보조금도 챙겼습니다. </p>
          <p dmcf-pid="u9fKGYuSJe" dmcf-ptype="general">'원래 받았어야 했을 돈이다', '보조금 액수보다 쓴 빚이 많다'고 해명했지만, 소수정당 몫의 보조금을 빼앗았단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습니다. </p>
          <p dmcf-pid="77BuSltsnR" dmcf-ptype="general">위성정당 꼼수가 가능했던 건 4년 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보완장치 없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z6x8t1KGeM" dmcf-ptype="general">의석수 유불리 계산 끝에 양당이 다시 한 번 편법을 택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p>
          <p dmcf-pid="qoNLKbRudx" dmcf-ptype="general">[한동훈 /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월) :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 없이 엄선해서….] </p>
          <p dmcf-pid="B7BuSltsLQ"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p>
          <p dmcf-pid="bqKzTv3IiP" dmcf-ptype="general">다음 달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선거제부터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p>
          <p dmcf-pid="K9fKGYuSL6" dmcf-ptype="general">'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이 첫걸음이 될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p>
          <p dmcf-pid="9DmEQPaVn8" dmcf-ptype="general">[하상응 / 서강대학교 교수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내지 않으면 그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지 못한다는 식으로만 한다면 위성정당은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
          <p dmcf-pid="2mIrRMA8L4" dmcf-ptype="general">선거제 개혁을 공언했던 거대 양당이 정작 선거 때가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VsCmeRc6Jf"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입니다. </p>
          <p dmcf-pid="f5FZwDyjMV"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p>
          <p dmcf-pid="4qKzTv3IJ2"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8lThLnrRJ9"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6WHyjNCnRK"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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