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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자 손배 산정 기준 근로일수, 22일→20일로 줄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20:0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주 40시간 제한 등으로 노동자 근로 시간 지속적으로 감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W3vSFOqX">
          <p dmcf-pid="GBCHsmGk2H" dmcf-ptype="general">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p>
          <p dmcf-pid="Hi09t1KGfG"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3년 월평균 22일로 정한 이후 21년 만의 변화다.</p>
          <p dmcf-pid="X6GpyT0C2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hMaP6g2qW" dmcf-ptype="general">또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p>
          <p dmcf-pid="55jOgosdBy" dmcf-ptype="general">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1QXuYWUlKT" dmcf-ptype="general">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NsoLme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pressian/20240425200239731bwoj.jpg" data-org-width="640" dmcf-mid="WR09t1KG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pressian/20240425200239731bw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3ElAjhL9S" dmcf-ptype="general">
           <br>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됐다.
          </div>
          <p dmcf-pid="3ouf03VZql" dmcf-ptype="general">공단은 이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dmcf-pid="0HgrniwMfh" dmcf-ptype="general">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p>
          <p dmcf-pid="pE2RbBMUqC" dmcf-ptype="general">일실수입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p>
          <p dmcf-pid="Uwfd9Ke7BI" dmcf-ptype="general">[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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