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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모·자녀 외면한 패륜 가족에 무조건 상속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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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AG97u6F6U"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했던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은 곧바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fY9gdekP4p" dmcf-ptype="general">【 기자 】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숨진 2019년, 20여 년 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는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4tPEagOJQ0" dmcf-ptype="general">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상속분, 즉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p>
          <p dmcf-pid="8IpM4fnbP3"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친오빠(2020년) -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6cH2z7P3QF" dmcf-ptype="general">민법 1112조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1/2,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1/3의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kXVqzQ08t"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47년간 유지되던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p>
          <p dmcf-pid="QPDZyT0CQ1" dmcf-ptype="general">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3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4조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p>
          <p dmcf-pid="xTBnMxj485"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p>
          <p dmcf-pid="ykXVqzQ08Z" dmcf-ptype="general">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WNDZyT0C8X" dmcf-ptype="general">헌재는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유류분 제도가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된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YocGSltsQH"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정호영 / 변호사 (위헌 청구 대리인) -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사실 사회적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한 부분(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GCyBp0f56G" dmcf-ptype="general">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지난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조항은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p>
          <p dmcf-pid="HAr1YWUl8Y" dmcf-ptype="general">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p>
          <p dmcf-pid="XTXVqzQ0x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최진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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