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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유류분 위헌 '제2의 구하라' 막을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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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yz2vSFO4h"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p>
          <p dmcf-pid="0BJaz7P3QC" dmcf-ptype="general">【 질문 1 】 앞서 리포트에서 고 구하라 씨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많았죠?</p>
          <p dmcf-pid="ppQJ3F2X4I" dmcf-ptype="general">【 기자 】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과 세월호 참사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p>
          <p dmcf-pid="UfaE29dzPO" dmcf-ptype="general">【 질문 1-1 】 둘 다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사고였는데 이때도 구하라 씨 모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p>
          <p dmcf-pid="uiOvdekPQs" dmcf-ptype="general">【 기자 】 천안함 때 순직한 고 정범구 병장에게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20년 넘게 연락 없이 살던 친부가 있었는데요.</p>
          <p dmcf-pid="7pQJ3F2X4m" dmcf-ptype="general">정 병장 몫 보상금 중 1억 원을 받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zUxi03VZPr" dmcf-ptype="general">세월호 참사 때도 숨진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가 7년 만에 4억 원가량 배상금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q7RLUp41Qw" dmcf-ptype="general">역시 오래전에 이혼해 새 가정까지 꾸린 상태였지만 친모라는 이유로 상속분을 받은 겁니다.</p>
          <p dmcf-pid="BbiNqzQ08D" dmcf-ptype="general">【 질문 2 】 그런데도 부모자식이나 배우자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p>
          <p dmcf-pid="bkY1AjhL4E" dmcf-ptype="general">【 기자 】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p>
          <p dmcf-pid="KwX3Ekva6k" dmcf-ptype="general">이 제도가 생긴 게 1977년인데 당시 첫째 아들 몰아주기 같은 관행으로 다른 자식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p>
          <p dmcf-pid="9HK8YWUl8c" dmcf-ptype="general">지금은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류분 제도가 가족 간 갈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2uMnp0f5xA" dmcf-ptype="general">【 질문 2-1 】 그럼, 구하라 씨 모친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p>
          <p dmcf-pid="VIF7smGkxj" dmcf-ptype="general">【 기자 】 그건 아닙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패륜적인 상속인의 상속을 막을 입법을 하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fvuKlh1m4N" dmcf-ptype="general">입법 시한으로 정한 내년까지는 지금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가 서둘러 입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dmcf-pid="4lpBCIZw4a" dmcf-ptype="general">【 질문 3 】 국회에서는 이미 '구하라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아직 통과가 안 됐나요?</p>
          <p dmcf-pid="8SUbhC5r6g" dmcf-ptype="general">【 기자 】 아직도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p>
          <p dmcf-pid="6nITJdEQxo" dmcf-ptype="general">국회에 올라간 법안을 보면 가족 간 중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상속권 박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zeouU8tQL" dmcf-ptype="general">법안은 지난해 11월까지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다가 이후 총선 시즌이 되면서 멈췄습니다.</p>
          <p dmcf-pid="Qqdg7u6Fxn"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심사를 서두르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dmcf-pid="xAyZNaIiQi"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p>
          <p dmcf-pid="yGb4Wyph4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승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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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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