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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우자 상속분, 절반으로 고정”… 재산분할 개선안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5:32: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우자 재산 나눠받는 재산분할·상속 이혼·사별 여부에 따라 차이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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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법의 날 학술 심포지엄'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한국가족법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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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혼·사망 시 이뤄지는 재산분할·상속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2분의 1로 고정하거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줘고 자녀에게 후(後)상속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대안이 제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족법 전공)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여성신문·한국가족법학회 주최 ‘2024 법의 날 학술 심포지엄’에서 현행 재산분할·상속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사망 후 배우자 상속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령 피상속인 A씨에게 자녀가 3명 있고 그의 명의로 된 부부공동재산이 90억원 어치라고 한다면, 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45억원을 받는다. 이후 A씨가 사망하면 세 자녀가 각 15억원씩을 받는다.
 반면 A씨가 이혼 전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30억원, 나머지 세 자녀는 각각 20억원씩을 받게 된다. 만약 A씨 슬하에 자녀가 다섯 명이 있고 재산이 130억원이었다면, 배우자가 이혼·사별 시 받게 되는 재산은 각각 65억원과 30억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재산을 나눠받는다’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배우자 몫에 큰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2분의 1로 고정하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 강화해 이 비율을 3분의 2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아예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에게 상속시키고, 자녀에게는 후(後)상속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소개됐다. A씨 사례의 경우 자녀 후상속권이 인정된다면 그가 사망한 직후에는 재산이 아내에게로 넘어가지만, 아내의 사후에는 그 재산이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귀속된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전공)는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와 사별했을 때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잦은 ‘자산 이동’이 발생한다. 가령 남편이 월급을 받아 아내에게 이체하고, 아내는 다시 남편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활비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분명히 금전의 이동이 일어났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일일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분할되며 한쪽이 재산을 새로 취득하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1997년 판례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이 적용된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우자 상속·증여에 대한 전면적 비과세,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 배우자 상속 공제 범위와 혼인 기간 연동 등 방법을 제시했다.
 그 외 나인선 변호사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박준석 검사, 서경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서혜진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임종효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이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도 법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재산의 투명한 조사, 분할재산의 확정과 같은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한다”며 “여러 제도를 통해 부부간의 재산이 공평하게 축적되도록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이혼·사별 시에도) 분할할 재산이 별로 없는 건전한 경제 상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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