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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일용직 월 평균 근무일은 20일"…21년 만에 판례 변경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3:01: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FNUaIipb">
          <p dmcf-pid="0MXntiwMUB" dmcf-ptype="general"><br><strong>노동시간 조정 등 근무일수 축소 추세 반영</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BOflViB3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자료사진 / &lt;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THEFACT/20240425120843379gijp.jpg" data-org-width="640" dmcf-mid="F2OflViB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THEFACT/20240425120843379gi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자료사진 / &lt;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hQWeyphuz"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때 월 평균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div>
          <p dmcf-pid="uWJ5oZBWu7"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p>
          <p dmcf-pid="7d1g0osdzu" dmcf-ptype="general">근로복지공단은 작업 중 크레인이 원인이 된 사고로 부상을 당한 노동자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크레인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p>
          <p dmcf-pid="zn3juNCn3U" dmcf-ptype="general">1심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인정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을 말한다. 2심은 근무일수를 22일로 더 길게 봤다. </p>
          <p dmcf-pid="qhQWeyphup"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에 주목했다.</p>
          <p dmcf-pid="BYi1g5bY30" dmcf-ptype="general">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노동시간 상한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고 201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도 늘어났다.</p>
          <p dmcf-pid="bEKOfsHEU3"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KL0A7jhLuF"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03년 10월 관련 통계와 근무일수 감소의 경험칙을 고래할 때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p>
          <p dmcf-pid="9opczAlo0t"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일수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했다"며 "앞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을 넘겨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29h6T8o9U1" dmcf-ptype="general">leslie@tf.co.kr</p>
          <p dmcf-pid="VO8vxSFOF5"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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