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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연금, 세금으로 10조 메워야… 손놓은 사이 적자 ‘눈덩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21:0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무원연금공단 보전금 10조 원 요청할 듯<br>2020년까지 2조원대에서 급격히 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HqFPaV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6nmjWUl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무원연금공단 전경.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onga/20240424204437985oyre.jpg" data-org-width="1200" dmcf-mid="5urGhU8t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onga/20240424204437985oy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PLsAYuSIo" dmcf-ptype="general">
           내년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4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045년경 국가보전금이 10조728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정지수가 매년 악화되며 보전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div>
          <p dmcf-pid="X3mu54LKsp" dmcf-ptype="general">24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도 국가보전금으로 10조 원 안팎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보전금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10조 원은 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내년도 보전금을 신청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26일 내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0RNhDZBWEn" dmcf-ptype="general">보전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16~2020년까진 2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엔 5조1513억 원, 올해는 8조6040억 원까지 급증했다. </p>
          <p dmcf-pid="pejlw5bYmi" dmcf-ptype="general">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진 배경으로 퇴직 관료가 늘어나며 연금 수급자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관료는 지난해 5만7163명에서 올해 5만241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내년엔 6만118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3만3721명에서 올해 67만3704명, 내년 69만642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sWu54LKDJ" dmcf-ptype="general">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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