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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재정 부담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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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VAhcG7vp3"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64kSEXqyFF" dmcf-ptype="general">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p>
          <p dmcf-pid="P8EvDZBWzt" dmcf-ptype="general">핵심은 채권 매입으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계산법은 차이가 큽니다. </p>
          <p dmcf-pid="Q6DTw5bY71" dmcf-ptype="general">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p>
          <p dmcf-pid="xMsGO3VZF5"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yW9e2aIizZ"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열 달간 인정된 피해자는 1만 5,400여명을 넘었습니다. </p>
          <p dmcf-pid="WY2dVNCn3X" dmcf-ptype="general">피해자 단체 사이에선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 즉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거나 주택을 경매에 부쳐 회수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p>
          <p dmcf-pid="YPwyr1KG3H"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고, 최우선변제금만큼 돌려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p>
          <p dmcf-pid="GQrWmt9H0G" dmcf-ptype="general">문제는 재정입니다. </p>
          <p dmcf-pid="HxmYsF2XFY"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서울 주택 전세보증금 1억원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 보증금 반환채권을 2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원이기에 3,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p>
          <p dmcf-pid="XMsGO3VZuW"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를 3만명으로 가정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는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ZdCZhU8tFy" dmcf-ptype="general">&lt;김명수 /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gt;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실행가능한 수단이 될지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5Jh5lu6F0T" dmcf-ptype="general">반면, 시민단체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 5,850억원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1il1S7P3zv" dmcf-ptype="general">피해자 3만명, 평균 보증금 1억 3천만원으로 가정하고 후순위 임차인이자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절반으로 봤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p>
          <p dmcf-pid="ts0VpMA8pS"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특별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선구제 후회수를 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FOpfURc6ul"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p>
          <p dmcf-pid="3IU4uekP7h"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선구제_후회수</p>
          <p dmcf-pid="0Hfi4AloUC"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pX4n8cSguI"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UZ8L6kva3O"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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