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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줄줄이 해임당한 '반윤' 검사들‥"이제 시작" 행정소송 역습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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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MF6a6g2RX" dmcf-ptype="general">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X2WBRBMUdH" dmcf-ptype="general">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최근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ZXAWuWUlMG" dmcf-ptype="general">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dmcf-pid="5iuRkRc6iY" dmcf-ptype="general">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는데, 이후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1IRrGrYciW" dmcf-ptype="general">신 전 검사장 측은 이번 소장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직서는 제출 즉시 수리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법무부 징계는 이후 이뤄졌다'면서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tr9oOosddy" dmcf-ptype="general">또, '문제가 된 KBS 보도와 자신의 발언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징계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FEBiriwMJT" dmcf-ptype="general">검사 징계에서 해임 처분을 받으면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p>
          <p dmcf-pid="3DbnmnrRJv" dmcf-ptype="general">신 전 검사장은 사직서 제출 이후 이번 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낙선했습니다.</p>
          <p dmcf-pid="0GJOZOXDiS" dmcf-ptype="general">신 전 검사장뿐 아니라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당선인도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pOfNhNCndl" dmcf-ptype="general">또,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감찰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 역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1gS3SFOnh" dmcf-ptype="general">곽동건 기자(kwak@mbc.co.kr)</p>
          <p dmcf-pid="um2gIgOJn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288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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