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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인 가구는 10평 원룸' 뭇매에 대안 상반기 중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5:40: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교통부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 재검토<br>면적 기준 폐지도 가능…1~2인에 43㎡ 공급 등 거론<br>"1인 가구 소외 막겠지만 출산가구 고려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1so4LKcr">
          <p dmcf-pid="z7af0v3Ic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이 논란이 되자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p>
          <table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dmcf-pid="qGP0TkvaND"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bgcolor="ffffff">
              <table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Edaily/20240424152004932fkut.jpg" data-org-width="670" dmcf-mid="uI1so4LK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Edaily/20240424152004932fkut.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서울 아파트값 4주째 상승<br>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지난주에 비해 상승 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br>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4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사진은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2024.4.21<br> mon@yna.co.kr<br>(끝)<br><br>&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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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huvkRc6oE" dmcf-ptype="general">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면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화됐다.
          </div>
          <p dmcf-pid="bTBYriwMok" dmcf-ptype="general">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문제제기에 대해 경청할 필요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Kl7TEekPAc"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면적 기준을 고쳐서 1인 가구 기준을 40㎡으로 넓히는 것과 1~2인이 43㎡로 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p>
          <p dmcf-pid="9Z4tljhLcA" dmcf-ptype="general">다만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달 공포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대안이 나오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2pR7GrYcNj"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원래 제도 취지 자체가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세대원수별로 적정한 면적이 공급되도록 면적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는게 주거복지 전문가들 의견이었고 그걸 몇년 전부터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V3xUWDyjgN"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 위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출산, 다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1인 가구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 되는 일은 막아야 하겠지만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fayAMqxpNa" dmcf-ptype="general">최대한 다인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건 보장하겠단 얘기다. </p>
          <p dmcf-pid="4HV5CaIiag"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무분별하게 1인 가구가 넓은 평수로 가는 건 제도로 막아줘야 한다”라며 “공공주택이 한정돼 있는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의 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8TBYriwMoo"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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