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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커지는 ‘거야 입법 독주’ 우려…22대 국회 ‘예고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2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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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bZWJSFOSO"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fK5Yiv3Ils" dmcf-ptype="general">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들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p>
          <p dmcf-pid="491GnT0CCm" dmcf-ptype="general">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인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는 정국은 되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83SO8wWAWr" dmcf-ptype="general">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60vI6rYclw"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PpTCPmGklD" dmcf-ptype="general">이번에 표결된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기 전 최종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계류됐습니다.</p>
          <p dmcf-pid="Qf3ZgYuSlE"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는 대신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p>
          <p dmcf-pid="x405aG7vCk" dmcf-ptype="general">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불참한 여당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p>
          <p dmcf-pid="yhNn3ekPhc" dmcf-ptype="general">여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독주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p>
          <p dmcf-pid="WsLe5QNfhA" dmcf-ptype="general">[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이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 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p>
          <p dmcf-pid="YOod1xj4v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더 나아가 다음 달 말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GIgJtMA8y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dmcf-pid="HzGvRC5rCa" dmcf-ptype="general">4년 전 21대 국회는 여야 간 충돌로 50일 가량 지각 개원했습니다.</p>
          <p dmcf-pid="XqHTeh1mWg" dmcf-ptype="general">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이번 22대 국회 역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ZBXydltsho"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원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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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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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hNn3ekPvn" dmcf-ptype="general">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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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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