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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상] 민주당, 윤석열·한동훈 특활비 남용 범죄혐의 공수처 고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7:36: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u0MBMUIQ">
          <p dmcf-pid="x48Vjxj4wP" dmcf-ptype="general">[유성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yhlIpyphr6"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ohmynews/20240417172703003nqzw.jpg" data-org-width="3000" dmcf-mid="VsbjYrYc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ohmynews/20240417172703003nqzw.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오마이포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한동훈 특활비 남용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strong> </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WlSCUWUlD8"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 이학영·진성준·허종식 의원, 모경종·김문수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위성락·백승아 당선인이 1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남용했다면서 국고 손실,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div>
          <p dmcf-pid="YOImFSFOE4" dmcf-ptype="general">이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특수활동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특활비가 윤석열 총장 정치자금이냐"고 규탄했다.</p>
          <p dmcf-pid="GICs3v3IOf" dmcf-ptype="general">또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 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HChO0T0CrV" dmcf-ptype="general">이어 이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장관 당시 특수활동비에 대해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으며,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 시간까지 가려진 영수증도 있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조롱한 처사"라고 규탄했다.</p>
          <div dmcf-pid="XqB7J2JqI2" dmcf-ptype="general">
           이들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한 것이다"며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단체의 알 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r> 
          </div>
          <div class="video_frm" dmcf-pid="ZBbziViBO9" dmcf-ptype="kaka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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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5bKqnfnbDK"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strong>▲ 더불어민주당, 윤석열·한동훈 특활비 남용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strong> ⓒ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1hlIpyphsb" dmcf-ptype="general">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tlSCUWUlsB"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ohmynews/20240417172704580vmgv.jpg" data-org-width="3000" dmcf-mid="5w7ovkva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ohmynews/20240417172704580vmgv.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오른쪽부터), 김승원 법률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남용했다며 국고손실,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SvhuYuSwq" dmcf-ptype="general">
            
          </div>
          <p dmcf-pid="3dJRsosdIz" dmcf-ptype="genera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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