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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입법으로 신용 사면·서민 금융 지원 등 시행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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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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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SRv5C5r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imbc/20240417170414885yxrg.jpg" data-org-width="1280" dmcf-mid="Vuk0K1KG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imbc/20240417170414885yxr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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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TdytltsJ1"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대응을 위해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입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6rfmTETNR5"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려야 할 시점에 부담을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PR5eNQNfe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QBIbP7P3eX"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언급한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합니다.</p>
          <p dmcf-pid="xbCKQzQ0MH"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신용 사면 같은 것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조치해도 될 것"이라면서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가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든지 국회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y5N1zHzTdG"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WWiY3v3In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184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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