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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진영 무관하게 객관적 조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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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열흘 동안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 관리 부실로 진단하고,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오후 3시 무렵 시작한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회의 시작에 앞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조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린 탓이라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건데요, 조 위원장은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짚으며,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건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원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면서, 정치 진영에 따라 해석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활동하게 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8일) 기준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는데,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는 투표지 인쇄량을 감축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관련 선관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요? 
 [기자]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국회가 관련 회의록을 요구하자, 돌아온 선관위 답변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남는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 데다 소수 인원이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앞서 YTN과 통화에서, 투표지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재 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노태악 위원장과 동반 사퇴한 데다, 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몸통 없는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당시에도 선관위 자체 조사 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에 한계를 보였던 만큼,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박재상 
 영상편집 : 최연호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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