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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대수술①]관리시스템 무너진 선관위…개헌해서라도 大개혁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3: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회의 없이 내부자 전결로<br>투표용지 인쇄 기준 낮춰<br>미비한 책임·견제 구조가<br>국민참정권 침해 불러와<br>대학 총학 시국선언 발표<br>정치권도 격앙된 반응 중<br>국정조사·법개정 등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ey011ykj">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55c2c41a930b930a692f27ae32b36dbe7f0c4b3e16e31aa4ff1a43bc655e8adc" dmcf-pid="3MdWpttWNN" dmcf-ptype="pre">
           <strong>편집자주</strong>
           <br>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6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관해 진단해 본다.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bbd77e8be9bbcd4987c9c9de232a5d639fed8aea4fc05462decf4f13939d4e94" dmcf-pid="0RJYUFFYja" dmcf-ptype="general">
           <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절차도 없이 내부자 전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
          </div>
          <p contents-hash="d08c183533d9e4690dbc6844288fbbf94e0a1e98112431ed060027167c3cf738" dmcf-pid="peiGu33GNg" dmcf-ptype="general">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다. 별도 회의는 없었으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졌다. 12월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했는데 이때 역시 별도의 공식 회의는 없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46a4623c2991a51cdafccc8ba51deee2a422e92e34a0ac56619b9f383333ea" dmcf-pid="UdnH700H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지난 8일 오후 대구시 선관위 앞에서 지역 기초의원들이 민주주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akn/20260610122348350ygln.jpg" data-org-width="745" dmcf-mid="1nT8Ldd8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akn/20260610122348350yg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지난 8일 오후 대구시 선관위 앞에서 지역 기초의원들이 민주주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555a3c7fd16376c4bd55f5118cf5e2dc946d99b3c984c0bae06057cbe53f2e" dmcf-pid="uJLXzppXoL" dmcf-ptype="general">
           <p>이런 지침에 따라 송파구 선관위는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송파구 투표율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65.8%였는데 부족한 인쇄 준비로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과다하게 준비하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더 본질적인 사태로 번지고 말았다.</p>
          </div>
          <p contents-hash="a4af6a7f94544b08b32a8d924342506840badceebbe6b4128703d1051bcf897f" dmcf-pid="7ioZqUUZgn"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용어를 국민참정권 침해로 통일하는 내용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관계부처로 전파하도록 했다. 정부의 각종 공식 보고자료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용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84e8c4f7ca43184b84a8ceeb0bb0bde67961275f28a5728e14c9491243f40ee" dmcf-pid="zng5Buu5Ni" dmcf-ptype="general">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여야 모두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다.</p>
          <p contents-hash="b947061904677d26c93b7651cd530893e2a0ab2eff8d0463022ea83b2354ce91" dmcf-pid="qLa1b771aJ" dmcf-ptype="general">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6월 항쟁 기념일인 10일 각 캠퍼스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국민 여론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이 70%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20·30대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 안팎에 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f95d1422051724e1afbef906e2ae2286b99beca8f8b8c17c49700842b15678" dmcf-pid="BoNtKzzt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akn/20260610122349632skko.jpg" data-org-width="745" dmcf-mid="tkw76VV7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akn/20260610122349632sk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d1fae2970f97c099092af662efc20a06aceb0ac1c7c3d355dc54dd40f05ce5e" dmcf-pid="bSy6oJJ6je" dmcf-ptype="general">
           <p>선관위 국민불신은 지난 10년간 벌어진 사태의 누적된 결과물이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소쿠리 투표' 사태 ▲2022~2023년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선관위는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소쿠리 투표 사태 책임을 지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투표용지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헌법기관 수장이자 5부 요인의 하나인 선관위원장이 2대(代) 연속 불명예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p>
          </div>
          <p contents-hash="6a9eea9bc06bf905564ecd6a3309749ac1471a967e7f32af4e2d7e7debe75948" dmcf-pid="KvWPgiiPNR"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선관위의 관성적인 투표율 예단과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 꼽힌다. 근본 원인으로는 선관위의 강력한 독립성에 비해 미비한 책임·견제 구조가 지목된다. </p>
          <p contents-hash="789d0d3c6528b21b1b1d03fbaa7321beaa959ab2e171e996ebab4e7e59571521" dmcf-pid="9TYQannQcM" dmcf-ptype="general">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권한·책임이 같이 가도록 제도적인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법안이 계류 중인데 차제에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색을 다 빼서라도 국회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 행정·제도적, 예산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79186a52df1111c071b66af162a58624475db6126d1424f64b9af97159744ce" dmcf-pid="2yGxNLLxox" dmcf-ptype="general">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br>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br>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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