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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별 차등 관리…예방 중심체계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2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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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oYjEiPA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993247495b6e73723dfd25c8d93f7a6e744272de2aec3c62cb2a45526065e6" dmcf-pid="7UgGADnQ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chosunbiz/20260522094556585ivbj.jpg" data-org-width="4470" dmcf-mid="pn9c4QB3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chosunbiz/20260522094556585iv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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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fb19f1c66663c7d5f46d8e0c06c2666f15c9c5faad1df60eb2cf244f8d56271" dmcf-pid="zuaHcwLxko"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나눠 관리에 나선다. 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p>
          <p contents-hash="920703108ce0651a32141db09af6e62d44e33983b8c18978ba575ebb55625104" dmcf-pid="q7NXkroMA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f5e7fd0501ec42ecd2bf707c97e47b3be530793890f3114b70fe84c426e868ef" dmcf-pid="BzjZEmgRA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한다. 고위험군은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990688df4b2bbacb84b151f57a4063f7e910c9e3980eff45095b34cd3b13143b" dmcf-pid="bqA5Dsaeji" dmcf-ptype="general">고위험군이 아닌 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 준수 등을 유도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a33e4cdd267b1ae74b3c8cc9b1492dcbafb74cb2d5f0df5ad11f82d82491b2" dmcf-pid="KBc1wONd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chosunbiz/20260522094557886qhzc.png" data-org-width="772" dmcf-mid="UbKAfPqF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chosunbiz/20260522094557886qhzc.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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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c04e8d16597e859d4152667ab54dafbf2ed5c5cb71f10efb8bc712d41670c1" dmcf-pid="9bktrIjJjd" dmcf-ptype="general">또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는 만큼, 협회·단체와 협력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 조기경보 체계와 핫라인도 운영한다.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에이전트 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1c9ce824b4057fab3fd04fd0d3db53b4b80f11aa05bae0a5b379384827bfa9d" dmcf-pid="2VrpISEoo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기본값으로 반영하는 PbD 원칙도 제도화한다. 아이피(IP)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PbD 인증제를 운영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특정 제품군에 제한된 한계가 있었다.</p>
          <p contents-hash="b97cf002395ebee7d5b8741c239a82ed877586c01c434cd96c3449eadbf7ac6f" dmcf-pid="VfmUCvDgAR" dmcf-ptype="general">PbD 원칙 확산을 위해 기획·설계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와 우수 사례를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ISMS-P 인증 등 기존 평가·인증 기준에도 PbD 원칙을 반영한다. 아울러 ISMS-P 인증 등 기존 평가·인증 기준에도 PbD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c0fe1907c620b97182c88f8ecb954f18d6dab7016a4505b1ae965cd89cb4e17" dmcf-pid="f4suhTwac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전문 수탁자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형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a61589e157ccbafc47d09cd4cb2e54eadbbdd9db4ffc50bda115e992aac124f" dmcf-pid="48O7lyrNcx"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86IzSWmjo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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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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