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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00조 손실’ 삼전 파업 초읽기…긴급조정권 발동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0 13: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kunR9UJ9">
          <div contents-hash="edf189b1f6a30fe6fbf9d48ef72b8525432b1536ee985ff340ac4b47c21b2fdb" dmcf-pid="6TE7Le2unK" dmcf-ptype="general">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21일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했다. 5만명 참여 예정인 파업으로 최대 1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이목이 쏠린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182485248d2a50fe6b9857cc83fda3405c73a029bf4680e7bf0e7d14529868" data-idxno="443543" data-type="photo" dmcf-pid="PyDzodV7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552810-SDi8XcZ/20260520135130102txiy.jpg" data-org-width="1280" dmcf-mid="f3z7Le2u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552810-SDi8XcZ/20260520135130102tx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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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a222ff1961f0bbb5de5a909277f94d17144c7e1032d63983eb9418551c7bb47" dmcf-pid="QWwqgJfziB" dmcf-ptype="general">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수락을 유보하며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09426175de697eb56bedfef65ddb000a798ac86af76994bffca186ae5fb68f" dmcf-pid="xYrBai4qLq" dmcf-ptype="general">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총파업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 4만명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전례 없는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글로벌 고객사 대응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28a33dd1026f009a21e80b05a316247bc9112996bba60f6fd4035176a5e47598" dmcf-pid="yRbw3ZhDLz" dmcf-ptype="general">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파업할 경우 최대 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691cc9aa1275ea30cadb555f78baba74aea49d2999f50512a49f1afffdfc38a4" dmcf-pid="WeKr05lwe7" dmcf-ptype="general">재계와 산업계에서는 파업 장기화 시 직·간접적 손실이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하는 긴급조정권 도입론이 급부상했다.</p>
          <div contents-hash="f9965312f7566b312129c9d952f16d7cc66b645457265c3f3b17812c0c584c3d" dmcf-pid="Yd9mp1SrLu" dmcf-ptype="general">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30일 동안 재개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공표하게 되며, 발동 시 2005년 이후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ded7d5fe015c42bc4d6dfdb7b54870bcbcf7126b0402fb13738c30541ff4ae" data-idxno="443545" data-type="photo" dmcf-pid="GJ2sUtvm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552810-SDi8XcZ/20260520135131535aoeh.jpg" data-org-width="1280" dmcf-mid="4ltLyhcn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552810-SDi8XcZ/20260520135131535ao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e514e96504567613c0c175293a18b7a2b2418d77f7ad644618b929182f7ab4" dmcf-pid="HnfI73yOep" dmcf-ptype="general">정부의 압박은 최고 수위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공공복리 등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9일 "파업 발생 시 악영향을 알면서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제재를 시사했다.</p>
          <p contents-hash="4fdceaa1c7c04454a2a85dea4a5706a8d00f15e2db8c038822779a70a4805436" dmcf-pid="XL4Cz0WIL0" dmcf-ptype="general">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20일 오후 청와대는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d74261c005415da4b5f97e7931257939ba0f6a33dfe900a77c93e9f691df3b" dmcf-pid="Zo8hqpYCR3" dmcf-ptype="general">다만 고용노동부는 20일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와 관련해 "아직 노사 간 대화할 시간이 남아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엔 성급한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0cc6c0ca5c4ceb829f26ab5154b7a0706616ccf90e90a10fae21d341ef126c12" dmcf-pid="5g6lBUGhdF" dmcf-ptype="general">20일 오전 최종 사후조정을 마친 박수근 중노위원장 역시 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을 논의하는지 묻는 질의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며 일축했다. </p>
          <p contents-hash="3015093ef78c495caf8b1b90a45edacdb315897f4efaee908e25096a5f707585" dmcf-pid="1aPSbuHlJt" dmcf-ptype="general">노동계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과 관련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 단체 등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선제적 긴급조정권 발동과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p>
          <p contents-hash="5853a96759a2874f632b64de5bdbe20835eae4c48716a15207504ef5e35a1627" dmcf-pid="tNQvK7XSJ1" dmcf-ptype="general">노사가 사후조정에서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린 쟁점은 반도체(DS) 부문 내 사업부 간 성과급 재원 배분 구조다. 노조는 비메모리 적자 사업부 보전을 위해 '부문 공통 70%, 사업부 30%'를 요구했고,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부문 공통 40%, 사업부 60%'로 맞섰다.</p>
          <p contents-hash="e0fe4dbf150fd17603d9899e282753d817ccb0537b7c4e8040ef8bb6d49dfaff" dmcf-pid="FjxT9zZvJ5"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며 "적자 사업부에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는 성과주의 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8e8a0b7c3066979ee264cbd8ee63d90a741d15cd83b0c5710ca24c22f1a38d2" dmcf-pid="3AMy2q5TeZ" dmcf-ptype="general">반면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이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예정대로 내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되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edb39edc3e06c44c7800fb6a4003b379d7b0ee7a40b092e51a90912f307ec5" dmcf-pid="0cRWVB1yiX" dmcf-ptype="general">이광영 기자<br>gwang0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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