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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형 핵잠 도입 드디어 '출발선'에 섰다…11월까지 '속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0 11:3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정무차관 곧 방한…핵잠 '킥오프 회의' 개최<br>트럼프 임기 내 '되돌릴 수 없는 수준' 합의가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FPxuHl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8a161f745a02aefbc01a2713b49aa9bb273a97626314978577ceb0cfbf8d87" dmcf-pid="Pvw5tIjJ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WS1/20260520111210897rvnm.jpg" data-org-width="1400" dmcf-mid="4M18PpYC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WS1/20260520111210897rv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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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39cd2c7963d61ad2a59db3dbac2c5769ba2eee9967f5275b31fde53200d5631" dmcf-pid="QTr1FCAiG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에 공식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합의 이후 반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핵잠 사업이 비로소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가 20일 나온다. </p>
          <p contents-hash="0e809caf36bfb5a5358356bf968b327369152e318f3ef9147442d977cb91e1d9" dmcf-pid="xymt3hcn1x" dmcf-ptype="general">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몇 주 안으로 관계 부처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한미 양자 실무그룹 출범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ee024463a4a31c576b2628241a5f46163f090dd76552f506e650c141b2fb72b5" dmcf-pid="yxKoa4u5HQ" dmcf-ptype="general">미 국무부도 19일(현지시간)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후커 차관이 워싱턴D.C에서 연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도출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6ed2bfab58187cc7fc8dfef78553a3586bed2174ba8bb77b179c85ae30eacc00" dmcf-pid="WM9gN8711P" dmcf-ptype="h3">10월 정상회담 후 7개월여 만에 첫 실무협의 개시</h3>
          <p contents-hash="9ced9a462efd9dd04fd130349f0086a229f1dab76f218b4fbda4e9c474db88f1" dmcf-pid="YR2aj6zt56" dmcf-ptype="general">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9d7d5c2a3a18035d8b3d6b1d84b7d2fa6fbc712683a4e50790acfe72dd9081f6" dmcf-pid="GeVNAPqFZ8" dmcf-ptype="general">핵잠 건조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지만, 핵연료 확보와 비확산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장벽 때문에 역대 정부마다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처음 미국의 공식 승인을 받아내면서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이번 실무협의체 출범으로 후속 이행 논의가 본격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p>
          <p contents-hash="5c7406fb98426399d0babf8c6e9f14cdffa25cb1649dfb36620ffec885b8b0eb" dmcf-pid="HdfjcQB3Y4"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협의는 단순한 상견례 수준을 넘어 핵연료 조달과 원자력 협정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실질 협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과 핵잠 협의 구조와 의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1145400eb69a390bcd5024da7376bb9c3bac98d1f628786e8395a0370aec1c32" dmcf-pid="XJ4Akxb0Zf" dmcf-ptype="general">그동안 핵잠 협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중동 정세 악화, 대미 투자 문제 등 현안에 밀려 진전이 느린 상태였다. 미국 측 원자력·군축·비확산 담당 인사들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 집중하면서 핵잠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71032e02bfb55d7027364ded0ba8dda2a37e1a44699ac63416acd390b2a2a5e2" dmcf-pid="Zi8cEMKpZV" dmcf-ptype="general">우리 군은 그 와중에도 실무협의 개시 직후부터 속도를 내기 위해 핵잠 도입을 위한 내부 절차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고, 합참은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소요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제기는 신규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ad13f5ecb2897aac316aad32d1ad06e2753f564779feb47929e5861ca3be50" dmcf-pid="5aMrsi4q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WS1/20260520111211304ffob.jpg" data-org-width="1400" dmcf-mid="8JxwmJfz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WS1/20260520111211304ff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1392a462f9aa3ef41b0b6d38922ce7c1e97b63b6ecbcf5218f9f30dda1c9f6e" dmcf-pid="1NRmOn8BY9" dmcf-ptype="h3">韓, 핵잠 특별법·기본계획·소요제기 등 핵잠 도입 제반 사항 마련 '착착'</h3>
          <p contents-hash="f3bfdc0e56ebe10fb90cd3ac017773a331e156dc4cad21e8ddbab56856ca5d01" dmcf-pid="tjesIL6b5K" dmcf-ptype="general">정부 차원에서도 이달 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임무와 역할, 건조 일정, 연료 확보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4890f90f5de2f29071363f74d53961611e42c29bb01a0186bcffbbccc85d3ae2" dmcf-pid="FAdOCoPKtb" dmcf-ptype="general">핵잠 특별법 제정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에 맞춰 기존 방위사업법·원자력안전법만으로는 부족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차원이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형 군사용 원자력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3d693ddaed5c4c3a628b24bf1dee8e658732d66dda2640dd986c638a6e440c58" dmcf-pid="3cJIhgQ9GB"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올해 초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군사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방사성 물질 관리 △대미 핵연료 협상 절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을 포함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p>
          <p contents-hash="8e91bf9b02baed3569cd71b368e4df45e6f9d3ff84d82d5e0c6655415f242747" dmcf-pid="0kiClax2tq" dmcf-ptype="general">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핵잠 협의를 최대한 진전시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하고, 핵잠 협상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에 11월까지 속도를 '최대한으로' 낸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6279279e890cd129638f12ba3bf66312bf343f6fc179dce45b00d5746e81fea4" dmcf-pid="pEnhSNMVGz"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핵잠 문제는 계속 진척되고 있다"라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630ca2bfffce6f04ffd32a63d66df5c1d2594080a970ff1984bae6dad83b5a8" dmcf-pid="UDLlvjRf17"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국 의회와 조야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새 협정 체결과 핵연료 이전 문제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22f64298e8883a6cd816ae7f3ecfabde47de50d656edd673c839c140f1c4e49b" dmcf-pid="uwoSTAe41u"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는 핵잠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한 방어적 전략자산이라는 점과,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공화당·민주당 양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af05d4c2ca84c06c1284c0a876deb1d6d0c8d26529ad5056894ef182c8ba2b7f" dmcf-pid="7rgvycd8tU" dmcf-ptype="general">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월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핵잠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빨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미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075d73b332ba4b1ae0b297b020e30f24ec77d46011e656b687555dd755f8cb" dmcf-pid="zmaTWkJ6Gp" dmcf-ptype="general">hg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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