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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9일 협상 불발땐 정부 긴급조정 유력 … 勞 출구전략 찾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7: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삼전 노사 2차 사후조정 … 19일까지 하루 더 연장 법원, 사측 가처분 일부 인용 "안전·보안은 평상수준 유지 생산·연구시설 점거 금지" 파업땐 4만명이상 참여 예상 초기업노조 상근 집행부 수당 이중 수령·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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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막판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지만 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사실상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사후조정이 19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되고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측의 노동조합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19일은 정부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됐다.
 만약 이때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앞둔 20일에 정부의 긴급조정이 도입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 있다. 
 상황이 긴박해진 만큼 노조가 한발 물러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영업이익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특별 포상을 제도화하는 방식이 회사 측 제안이다. 이 경우에도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 금액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수준이다.
 ◆ 사측 가처분 인용으로 노조 제동
 18일 법원이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파업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웨이퍼 손실로 인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4만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 차질을 비롯한 피해는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이날 삼성전자 측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설비 이상이나 화학물질 누출, 정전 등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와 환경 피해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안전보호시설의 기능 마비로 발생하는 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 차원의 엄격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웨이퍼 관리와 설비 관리, 공정 관리 업무 등도 노조법상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일시적 중단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웨이퍼 변질과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초기업노조와 지부장에 대해 생산라인과 연구시설 등의 점거도 금지했다.
 다만 이날 초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에 인용된 내용을 수행할 경우 사측에서 요청한 7000명(DS부문 인력의 8.97%)보다 적은 인력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쟁의행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가 밝힌 파업 예상 참여 인원은 5만여 명으로 7000여 명이 제외된다고 해도 4만명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 
 ◆ 소액주주 "파업시 집단행동"
 노조를 둘러싼 압박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DX부문 직원들은 초기업노조에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이날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5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 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이 개시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전일 직책수당 이중 수령과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며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말했고 이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널리 공유됐다. 이 부위원장은 18일 "삼성전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다"며 "발언의 취지는 삼성전자 안에서 반복돼온 노조를 무시하거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관행·태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 김정석 기자 / 최예빈 기자 /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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