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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노사 앞에 놓인 고차 방정식…'사후조정·가처분·긴급조정' 어떻게 풀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7 11: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D-4…긴장감 고조 법원, 20일까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론 박수근 중노위원장, 18일 사후조정 회의 주재 金 총리 "파업시 긴급조정 등 대응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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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17.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7/newsis/20260517112912982vldr.jpg" data-org-width="719" dmcf-mid="HHCQzG5T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newsis/20260517112912982vld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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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17.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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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타결이냐,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이냐를 두고 기로에 섰다.
 노사가 18일 2차 사후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성과급 지급을 두고 한 발짝씩 양보해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반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두고서는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라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협상 결렬로 노조가 최대 5만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20일까지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더라도 노조의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안전 보호 시설과 일부 필수공정에 대한 쟁의행위만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된 업무 인력(약 10%)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파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추가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이번 사후조정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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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하며 취재진 앞에서 총파업이 예고된 노사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머리를 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5.16.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7/newsis/20260517112913189wgdi.jpg" data-org-width="720" dmcf-mid="ZNXg6UqF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newsis/20260517112913189wgd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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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하며 취재진 앞에서 총파업이 예고된 노사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머리를 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5.16.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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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18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만큼 협상 타결을 위해 중노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나섰다.
 김 총리가 총파업시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 모두 18일 교섭을 앞두고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 대표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전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나서 '전 세계 고객'을 향해 사과하고, 노조를 향해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다독였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도 전날 국무총리 담화에 대해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벼랑 끝 협상'에 나서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두고서는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라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협상 기간 내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 요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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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진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만나 대화하는 모습 . 사진 왼쪽 위부터 투쟁본부 정승원 국장, 이송이 부위원장, 최승호 위원장, 김재원 국장, 사진 오른쪽 위부터 삼성전자 박용인 사장, 한진만 사장, 전영현 부회장, 김용관 사장. (사진=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7/newsis/20260517112913356buae.jpg" data-org-width="720" dmcf-mid="3Zcb5ISr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newsis/20260517112913356bua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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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진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만나 대화하는 모습 . 사진 왼쪽 위부터 투쟁본부 정승원 국장, 이송이 부위원장, 최승호 위원장, 김재원 국장, 사진 오른쪽 위부터 삼성전자 박용인 사장, 한진만 사장, 전영현 부회장, 김용관 사장. (사진=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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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사측은 성과급 일률 보상 제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별포상을 하는 방식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사후조정 결렬로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최대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즉시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즉시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중노위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긴급조정 명령을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조 간부 및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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