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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가처분 핵심은 '생산 유지' 범위...삼바 판례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7 05: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삼성전자, 법원에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br>두 차례 심문 기일…반도체 칩 원판 '웨이퍼' 쟁점<br>삼성전자는 수원지법 관할…"바이오 아닌 반도체"<br>반도체 공정의 생산 유지·설비보호 범위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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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GX2rU94qvM"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1454d003afc57b54f058c56da106b98de30170bff1d341a0555249182c0053d" dmcf-pid="HSuNZUqFTx"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6a4b8020d2a2ee138d17459956d043ad0f108178d038658a3479dc1a0d5fc78" dmcf-pid="Xv7j5uB3SQ" dmcf-ptype="general">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됩니다. </p>
          <p contents-hash="f5ab4a73e2d8bdf61a86d15e784d5d89fa869a5de2120d3efb1bd23102c774ee" dmcf-pid="ZTzA17b0CP" dmcf-ptype="general">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5yqctzKpS6"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5cc2a1e344e84b679287aab61ed5f674a4e0065b8587dcf268ceebb0f8c4c76" dmcf-pid="1WBkFq9UC8"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713fd33550f4230049fa864ffc1be90be34af275b58ca7723d5e01e5258eb1da" dmcf-pid="tYbE3B2uv4"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p>
          <p contents-hash="1ef1a6debcfcc45a47c5388e5111ebcf22ab37464bb6173de6a7c02c1e9efc0a" dmcf-pid="FGKD0bV7Wf" dmcf-ptype="general">사측은 법정에서 온도·전력·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dadc08f3a436670ea79a3d358dab882fc8d88adbe56e0ee916141bbdeb4cd159" dmcf-pid="3H9wpKfzyV" dmcf-ptype="general">반면 노조는 유지·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d06586c1d6fafcb8c543fddf6ed8a59f9f3016f0f657b203e16a5c641f9828a7" dmcf-pid="0X2rU94qT2" dmcf-ptype="general">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p>
          <p contents-hash="7a925aad7fe501c7efc81f11fee3a0b7717ad8c5a635c3bcdbe189ad41f63631" dmcf-pid="pZVmu28Bv9" dmcf-ptype="general">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dfc9b9cb4ba94ab2b48a2cba56fed498806d88e22d60cfbe58f887a11afd627" dmcf-pid="U2g5MojJSK"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8a214703658a0387ad01d2929b02683c24a1b81e6bb7e2a001230db438a3d95" dmcf-pid="uVa1RgAiyb" dmcf-ptype="general">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p>
          <p contents-hash="5b04e63f9cd087b22a2ff3a2465cb6c87cb50ef2330b03859598e35d3fb284f8" dmcf-pid="7fNteacnhB" dmcf-ptype="general">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540d6212f0650ccfbe2a33a484b59c7848dfe8e85ccac0e8c075c77da997fee" dmcf-pid="z4jFdNkLhq" dmcf-ptype="general">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d797b9744b320c44b9326729a491416d4ec312ff97c46027e970bbb06ce5da8d" dmcf-pid="q8A3JjEoTz" dmcf-ptype="general">[양 태 정 / 변호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p>
          <p contents-hash="8cfbe76ecd392a5993b60afd1f3ebc0801ea25a8dc85610fbca83b54c2854c03" dmcf-pid="B6c0iADgW7"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4be069ae398e551e4e1b1708993b715a94db4033b652d8748752617249d9c09e" dmcf-pid="bPkpncwavu" dmcf-ptype="general">YTN 김다연입니다. </p>
          <p contents-hash="b7c37206e6cf13d79b921e78efaaa1b3c5573f16a4169ab9566dc38ea6df694f" dmcf-pid="KQEULkrNh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정욱 </p>
          <p contents-hash="0104620af6892294edb97f16a8a52ad1aeed8b2326f6af492bc67a13f54cfd76" dmcf-pid="9xDuoEmjWp"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9857ea9590cb2001592a74fe4c18a093f7632d94a29e3638453bc2ee92d88e52" dmcf-pid="2EHMhG5TT0" dmcf-ptype="general">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VDXRlH1yT3"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fwZeSXtWh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4r5dvZFYlt"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8m1JT53Gv1"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6stiy10Hh5"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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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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