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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배당금 설계’ 아닌 초과세수 활용 논의하자”…김용범이 공유한 글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00:14: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범, 강진규 AFP 기자 글 공유해 ‘국민배당금’ 발언 해명 나서<br>강진규 “국내 언론의 무분별한 따옴표 제목 따기의 전형적인 예”<br>“金 글 어디에도 ‘AI로 번 돈,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문장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LIKq9UpD">
          <p contents-hash="bfc1aebd95099b446b41157fa267bdeb40e6df249ec0956774329d019efa633e" dmcf-pid="39oC9B2upE"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정윤경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8eb4c5ae74ddab467fc4dec3604293b1906312b817afce037fb0f11233b2e3" dmcf-pid="0emZexd8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sisapress/20260512234117267aapo.jpg" data-org-width="960" dmcf-mid="tg52rEmj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sisapress/20260512234117267aa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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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d97a28eaa8c2a61ee99838ef5af05e5ca8dc55232c5ef5b85223cf27c1ecb3a3" dmcf-pid="pds5dMJ60c" dmcf-ptype="general">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실장이 논란의 출발점이 된 일부 표현에 대해 "실제로 한 말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야권은 김 실장을 겨냥해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김 실장은 정작 기사 제목에 사용된 표현들이 본인의 원문에는 없었다며 언론의 인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25a9c8645bc77a5e5cedc4737b8cb488c093b3cf95ac68a24efc06f540775b9f" dmcf-pid="UJO1JRiPUA" dmcf-ptype="general">12일 김 실장은 시사저널의 '국민배당금' 발언 취지와 관련한 질의에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정독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별도의 추가 설명 대신 그는 강진규 AFP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자신의 입장을 갈음했다.</p>
          <p contents-hash="4e38349bda023b9678e5ed8119e0ccfb5ffe5f566135d0716a5b0a15518ea828" dmcf-pid="uiItienQ7j" dmcf-ptype="general">강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 언론의 무분별한 따옴표 제목 따기의 전형적인 예'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실장의 발언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김 실장의 글 어디에도 'AI(인공지능)로 번 돈, 국민에게 배당하자' 혹은 '기업 초과이윤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설계해야'라는 문장은 없다"며 "인용문처럼 처리됐지만 실제 글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49d6215b538318a8192b6eb537a1c6a1c9b95b2488c09892f1294392055eda2" dmcf-pid="7nCFndLx3N" dmcf-ptype="general">이어 "제목만 보면 기업의 AI 사업 소득을 곧바로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김 실장 글을 읽어보면 그런 문장이 없다"면서 "AI 산업에 힘입은 기업들의 이익으로 인해 세수가 예상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그 초과세수를 국가가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961fac4868519daf3fb1040a90f68570c9f10e234db6f2897ce44ddfb7b574a" dmcf-pid="zLh3LJoM0a" dmcf-ptype="general">강 기자는 또 "언론사가 인용을 쓸 거라면, 그리고 그 인용을 제목으로 달 거라면 최소한 당사자가 실제로 한 말을 써야 한다"며 "기본을 지키는 게 이리 어려운가"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32d142c8f45065309845bd0d3fa4ec5f2d4d40d9740ab16a53caca53f27cdaa" dmcf-pid="qol0oigRFg" dmcf-ptype="general">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그는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2d63bee4625ac5110cb304ed2879e32a4b982c81384ceb646dabbd902cb1303" dmcf-pid="B7ew7pzt7o"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금융시장도 반응했다. 장 초반 7999까지 오르며 8000선을 넘보던 코스피는 장중 한때 5% 넘게 급락하며 7400선대로 밀려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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