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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선계엄'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2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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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rekjEoC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345627dc961a746150967ba515c09c2bdd0ddfdbc06e7afafb40b86bab1f70" dmcf-pid="ULZrYTGh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inews24/20260512203139480kzgh.jpg" data-org-width="798" dmcf-mid="Y9pXhOlw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inews24/20260512203139480kzg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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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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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d1e2580b12612e0011259e517ecf208d208b57fca2c85d444190d637dc66b2" dmcf-pid="uo5mGyHlye"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비선계엄' 핵심 인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비선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요원 인적사항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 대한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다.</p>
          <p contents-hash="b86b813a6a3e9792a2dce2dcaadc243f891b7bfd0bfe3c72d72901110eb084b1" dmcf-pid="7g1sHWXSTR"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5308efa8012af589d790c6103f18d2e83968e2e52ce43019913e926a4286ecb0" dmcf-pid="zatOXYZvSM" dmcf-ptype="general">노씨는 2024년 9~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 사령관 등으로부터 비선 수사단인 '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이후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모 전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p>
          <p contents-hash="0336e782654f9c968927756fe91f281ae917afb599a84893aa8c219a0d0e28f7" dmcf-pid="qNFIZG5TCx" dmcf-ptype="general">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쌍방이 상소했으나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 뒤 노씨만 상고했다.</p>
          <p contents-hash="d51a602bbf34bade50c01091d0ec6c5e55de93beec3401903c6761022e75a2d8" dmcf-pid="Bj3C5H1yhQ" dmcf-ptype="general">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842c30db146b2fc75f52ff413e0ffb514dc6791261d518b558afbf61802634e2" dmcf-pid="bA0h1XtWyP" dmcf-ptype="general">노씨가 이날 선고받은 형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올해 2월 20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쌍방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서 심리 중이다.</p>
          <address contents-hash="d4332c51aadf49c774d7d810fa7fa29201590ebc0752d0137786679019edd4e7" dmcf-pid="K4InrEmjl6"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a href="mailto:lawch@inews24.com" target="_blank">(lawch@inews24.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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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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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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