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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징계 청구…'자백요구' 인정·'술 파티'는 제외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20: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술 반입 있었지만 '관리 소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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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1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bn/20260512204605190vyly.jpg" data-org-width="800" dmcf-mid="4YdQkjEo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mbn/20260512204605190vyl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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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1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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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외에 박 검사가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TF는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검사실 내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어제(11일) 감찰위에 출석한 박 검사는 징계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되더라도 전례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박 검사는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합니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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