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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민 '징역 9년' 1심보다 형량 늘어…"아빠 내일 봐" 방청석 딸에 눈웃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8: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 선고<br>항소심 재판부, 1심 유죄 판단 대체로 수긍해<br>"헌법 기능 소멸 행위, 어떤 경우도 용인 불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J1e5PRfRW">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pitd1Qe4iy"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77e8edc9125c3718ccc9ac8713cd1af84c74776c354080a85eef384e45a950" dmcf-pid="UnFJtxd8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kooki/20260512180145370cnvf.jpg" data-org-width="426" dmcf-mid="3I4mfkrN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hankooki/20260512180145370cn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6bdfae5d7f6b16c82b11e1de4fa314969120876d07ff2fc7dc8e4c91f516c9" dmcf-pid="uL3iFMJ6Jv" dmcf-ptype="general">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p>
          <p contents-hash="b2ca0b4deba86b910d332d8d0a84d59aa5eec345e45a53f39c8721862833dbdc" dmcf-pid="7RXxH4Q9LS"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9년을 선고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책임 회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73810b7a4d0382849d3ef6fb20fffdf14f62b2e600d41d8861913300bd1a3a5" dmcf-pid="zeZMX8x2Ml"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99d371ccdf51afaaf4de7ee0a056bce835e6b210db6eef2529406b0ef074f5fb" dmcf-pid="qd5RZ6MVi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자신이 소지한 문건 중 하나를 보여주며 집무실을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문건을 건네면서 한 전 총리와 비상계엄 및 행안부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686eb3685639b4f246a82355d8b5bf1baffea1ceb24ac4dcf5be249a058d060" dmcf-pid="BJ1e5PRfR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통해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했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 관련 협조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정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돼 단전·단수가 되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건 내용에 따라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 전 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한 것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d554b099ce0f3f42ef2343bbf2207444d13965468047d714c2a7b506f19c20a" dmcf-pid="bitd1Qe4dI"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못 봤다"고 증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p>
          <p contents-hash="c136b688ccd4348bffbea1115a6d82fb1634e8d436230f2c4ed7198048b392a4" dmcf-pid="KnFJtxd8d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폭력 등의 수단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내란이 성공해 헌법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막대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단전·단수 조치가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 빠른 해제결의, 불법성을 인식한 허 전 청장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p>
          <p contents-hash="d597536ea4616b23c816c6177fe45a0ec1a9df68da603e047f85840156f18555" dmcf-pid="9L3iFMJ6Ms"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이날 하얀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밝은 표정으로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고, 재판 중에는 이따금 한숨을 쉬거나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을 쳐다봤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며 쓴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딸이 이 전 장관 쪽으로 이동해 "아빠, 내일 봐"라고 말하자 이 전 장관 역시 눈웃음으로 답한 뒤 법정을 나섰다.</p>
          <p contents-hash="faef13546daa9435ece4e4d7b65a947f9c219f1733035cfd39d369c61f5cfda3" dmcf-pid="2o0n3RiPdm"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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