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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국회 토론회서 생산촉진세제 도입 촉구…“중국 위협 맞설 산업정책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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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태양광·모빌리티 등 국내 첨단산업계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안도걸·임호선·이연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래 혁신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초기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익이 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공급망이 구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직접환급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액공제는 법인세 납부 여력이 있는 흑자 기업에 유리한 구조여서 대규모 초기 투자와 적자가 불가피한 첨단 제조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명지대 교수)은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환급제가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100% 환급, 이월공제 20년,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허용,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전무는 “현재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직접환급제 또는 제3자 양도 허용을 통해 흑자 기업뿐 아니라 적자 기업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생산량과 생산금액에 연동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적자 기업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 등 정교한 설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 주요국은 제조 기반 확보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에 강력한 직접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국내 제조 시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사례와 국내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첨단 제조업 등에 세액공제와 직접환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본도 2024년 9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반도체, 전기차,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 산업에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국내 제조 생태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전략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을 이겨내고 제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제도만으로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직접환급제가 세수를 줄어들게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을 지키고 국내 생산과 수출을 늘려 세원을 지키고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 새롭게 도입될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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