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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혐의'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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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zEiQzKpT5"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6c3491de2359bcc61e9933c833a18478051d1fe54261202769d9686d1865a5b" dmcf-pid="3qDnxq9UTZ" dmcf-ptype="general">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0448d33deec824730a85819670e6e165d54905eac9027780f86b37e86838a96" dmcf-pid="0BwLMB2uyX"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과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p>
          <p contents-hash="98503c5bd3030b9cca862c668f3ddec27a55a43d462e173dbf18a791addffb60" dmcf-pid="pbroRbV7CH"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특검 재판 일정 알아봅니다. </p>
          <p contents-hash="24d865e3b8db7115255bf4affcb7517447480d2a89d8e030ac3c337c034ba074" dmcf-pid="UKmgeKfzlG" dmcf-ptype="general">임예진 기자, 이 전 장관 항소심 소식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u9sad94qCY"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ce1bc2bf0847d7943081f8b62e00ba2e6ad81cd268f775db7245f2e2bc26688" dmcf-pid="72ONJ28BlW" dmcf-ptype="general">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p>
          <p contents-hash="cd231183e39c89b2065b8c512b490540d646957cbc253d899136cc2d0f8b2723" dmcf-pid="zzEiQzKpSy"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contents-hash="dcaaf9ec031d29c4ed7ec18e6bd91fdccad0754ee903764d4cb55a9347fd11f9" dmcf-pid="qqDnxq9UyT"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자신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d40c60ae156bcd41d0b9321d86024ff0996c9fa40a77562d67edfe8d58ee8d7" dmcf-pid="BBwLMB2uTv"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소방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42e25dd509039c54b8b9d7c513563b4872d3d605e6993a04d2de742bbb02255" dmcf-pid="bbroRbV7lS" dmcf-ptype="general">이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ce5ae2a7422d3e12ec2efcd0a0ac7826bc019dd83748dec0f2510f1f7ece597" dmcf-pid="KKmgeKfzll" dmcf-ptype="general">최근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심에서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14cfc13607ba75a6ebe6ce0b1ff071d32826c4dbf33399dd9ddd2eb18c6e12b" dmcf-pid="99sad94qS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a88a9ce5a26c64f5f390e9b495b2b961f93aa00fab2d2f06cf87179562f64ea" dmcf-pid="22ONJ28BvC" dmcf-ptype="general">이번 주 다른 중요 재판들도 열리죠? </p>
          <p contents-hash="7d6ea58aff9f1903ca47409ffd365bc619b549104a1a19533bd963fac495c0a9" dmcf-pid="VVIjiV6bS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8c7b2cc2e66461a454acfe163e6d6e624ca88ba80bdc5d832d07b5b12a7e455" dmcf-pid="ffCAnfPKSO" dmcf-ptype="general">네, 화요일인 12일 오후 2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p>
          <p contents-hash="072eca97deaf9b6b4c46d7af240907c3f2181441cd92f2d8ae763dd7cf5ffd0d" dmcf-pid="4iZhwigRys"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78cdfd7ab3a4f0cf3286a9b2d3202be43c23cf977a799d3831189e4b40056b44" dmcf-pid="8n5lrnaeSm" dmcf-ptype="general">같은 날 오후 2시 반에는 대법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진행됩니다. </p>
          <p contents-hash="2a1f07958c04866ac1856a1082ea3988d96bc7cf469ecf97c41a9ad7dd5a90d9" dmcf-pid="6L1SmLNdCr" dmcf-ptype="general">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 1·2심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2f2b4450b1198e2e2ee52e9fe606920617395eee1f53916673a7dae58f4c76c" dmcf-pid="PotvsojJlw" dmcf-ptype="general">금요일인 15일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p>
          <p contents-hash="20016a73b5d06c6b44650542bea4b8dd54e0e3bb5e931a91b2cd1547dedb02a1" dmcf-pid="QgFTOgAiSD" dmcf-ptype="general">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에게서 귀금속과 그림 등을 대가로 공직이나 공천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인데요, 김건희 씨는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2c4f5281b48f9ac6478f8a4c3e7f3722c595a5f0f2efd1800889dcef619066a" dmcf-pid="xa3yIacnWE"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d8144b30c97dc4442ede95e343e64c04babfb97c292129f85610751dcd14e22e" dmcf-pid="y3axV3u5lk"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b81746e75607431798a7aecd7ae6e120a42b4cb32c9a39603527a72daa4bd852" dmcf-pid="W0NMf071yc"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YpjR4pztvA"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GUAe8UqFvj"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H4hcL4Q9WN"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X8lko8x2Sa"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Z6SEg6MVSg"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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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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