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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장관 "양도세 중과, 집값 변수 중 하나…지속적 공급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12: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NS 게시글…"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719jxd81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acf66bd3315624264567dfe1ffd260315369e619e9944ff87091a62728b0bd" dmcf-pid="7zt2AMJ6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yonhap/20260510120354330uxn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ZwYV3u5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yonhap/20260510120354330ux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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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3d917e4e16543aafdcf844e533e230963ee6f46ffc9b5ae78c5e76214e9c879" dmcf-pid="zjJwFSWI5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13cb8c8811d7792c06566bee2ee8e012ba9278e2c28775af01c1abc67edb91" dmcf-pid="qAir3vYCYO"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8e7eaefff1d326fd8540d7bfed7272769e2398ccc506e5ef452d5b9359892604" dmcf-pid="Bcnm0TGhts" dmcf-ptype="general">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p>
          <p contents-hash="67dc8bf3fad52774334c4e116c53719dd620670be71e7ba7340c5f99bd8e2726" dmcf-pid="bkLspyHlHm"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c67dd65684465661189a5ef5d5a25eb7b7a98a24a30b06bc618cbcef6b2e276" dmcf-pid="KEoOUWXS1r" dmcf-ptype="general">이어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ffd3a5b6353c62a9e7d5a1a262e9a02d50e04c7c3998d4b61a5215c06e643a4" dmcf-pid="9DgIuYZvZw"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d2fa64e4e467073a064907380b266a11162db8e7c62df9ed4783f5e0a922d1a1" dmcf-pid="2waC7G5TX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722ee6bed64d617931ce011bfc6010d7c233c2caa6f6db0f5d4ce61a6885560" dmcf-pid="VrNhzH1yYE"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d2d410bb349ec4a4e85f33cf5a6a587d9f34fd4950a2dbe113958717d56d0e8" dmcf-pid="fmjlqXtWZk" dmcf-ptype="general">dindong@yna.co.kr</p>
          <p contents-hash="6b55ffbc6aaf85a3dfe78e330f2ce5e4e40fa94f76b52ce5835a7e0ec0be96be" dmcf-pid="8CEy9tpXZ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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