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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징역 23년→15년으로 줄어든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9 11: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못 막았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kJlRiP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df9988c7357584ed5617fda536e291386d0652130f89d131c3753904c790e6" dmcf-pid="7pEiSenQ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kukminilbo/20260509112507243hhyg.jpg" data-org-width="1028" dmcf-mid="UVIjHgAi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kukminilbo/20260509112507243hhy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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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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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a5203dc1db1ed4bcbcec8278815a595551f37638516da81ac988e2adbb4afe" dmcf-pid="zUDnvdLxWv" dmcf-ptype="general"><br>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물을 순 없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61a145ec2b0894677a9cf22a03061bd67e1333aae0665b7745b0bbe7b3066f67" dmcf-pid="quwLTJoMlS"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같이 적시했다.</p>
          <p contents-hash="b81d7b8a93bc1ed7354858787acc76805e9f779a452b2b957bb2227092a84780" dmcf-pid="B7royigRh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고 이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f8814eabe529cce88a5c25fd319c2d02e514e56d54997433cd4179d8496cef14" dmcf-pid="bzmgWnaevh"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부작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0526f8c4d482dde91d806d7320f91c7517936cce5f96e07f2da8f518720efea" dmcf-pid="KqsaYLNdS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bae0f51001fcf9dbc5f2cc12d285d5209dfd3cc225bedbe25f94b4123db34ee" dmcf-pid="9BONGojJlI" dmcf-ptype="general">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bc42f10266ede42140f06cc2d117e76f9aa8426b43fb590d549f9f05939ce456" dmcf-pid="2KCAXacnW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만약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 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한 1심 판결과 배치된다.</p>
          <p contents-hash="803cf49018a5c3565e12ff056275aa9d127d681364d0b06b6faea827fb8fc23a" dmcf-pid="V9hcZNkLhs" dmcf-ptype="general">이런 판단 차이는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2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7d6b997aea2d75da3102fdfce2f98c553500a8ca22b0863f18e810f9788e20c" dmcf-pid="f2lk5jEoCm" dmcf-ptype="general">이광수 기자 gs@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4VSE1ADgyr"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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