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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판기념회 당시 9800원 더치커피 제공…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2심서 무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5: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강구 인천시의원·조용균 변호사도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WLF0OlwG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d80554539e5b10e3b741069ae3b28ecd44dae6e7f256e539d0e430894d7b54" dmcf-pid="VYo3pISr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55701423dqig.jpg" data-org-width="508" dmcf-mid="9BTMeUqF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55701423dq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b70276276ae40399b43ae5400e8a7d33f32be2c5da7a8ed067235381fe7869" dmcf-pid="fGg0UCvmZd" dmcf-ptype="general">(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3015767646354bccc13e0240f406f027e6f567a6468fd2010f7ea08de38d6ecf" dmcf-pid="4HapuhTs1e"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용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37df5ea59727413c1012d33c3742e82ba11e88cc0554e166c654168e5945674" dmcf-pid="8XNU7lyO1R" dmcf-ptype="general">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벌금 150만 원을, 이 시의원은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이 시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3caff6d61b5dfc0411a693bc6b16d67d237e493f6a9e6334447a488fededba4e" dmcf-pid="6ZjuzSWIX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눠준 커피가 A카페의 9800원 커피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더치커피와 생수를 탁자에 비치해 두고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의례적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ca7b78bba831b95db7e6742e9c84e591493f1f7a5cbb04c3429bbc6c8354023" dmcf-pid="P5A7qvYC5x"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들이 (전문 예술인을) 공연하게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죄가 되지 않은 행위로 오인한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b72626c6cc4d66c8441dec82a012fadf71e2de4179eaba226ed7759c77290c" dmcf-pid="Q1czBTGhGQ" dmcf-ptype="general">김 전 청장 등은 2024년 1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에서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p>
          <p contents-hash="a9435bbd97cae45a717a6ed31778651d0d296037d06e84be5b15452f445d6305" dmcf-pid="xYo3pISrGP" dmcf-ptype="general">김 전 청장은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고, 이 시의원은 김 청장의 선거캠프 대책본부장을 맡아 출판기념회를 총괄했다.</p>
          <p contents-hash="fe412b0ddd463243c6f6c9cbdf0804186d67ee1a359dc6f96362b0845b686bb9" dmcf-pid="yRtajV6bY6" dmcf-ptype="general">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들이 출판기념회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이 규정한 한도 금액 1000원을 초과한 물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e0cf6a1b4edd265b6413a2b7faa24bd635812c4bc9cdc9e70f2a0ed887058b07" dmcf-pid="WeFNAfPKG8" dmcf-ptype="general">이에 김 전 청장은 당시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 커피였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51241d9bc2917dfccc52ef3e8ee703e3c486728deaa6dabe5526ca04de77cfc" dmcf-pid="Yd3jc4Q9H4" dmcf-ptype="general">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 변호사(66)도 이날 별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였는데, 출판기념회에서 김 전 청장과 같은 업체 더치커피 45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 변호사는 김 전 청장과는 달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245ca3dee32ae75a79f0b05bbbcdffae6e944135f75e18799e2b920a25550bfe" dmcf-pid="GJ0Ak8x2Gf" dmcf-ptype="general">imsoyoung@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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