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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통위, 갤럭시 사전예약분 일방 취소한 KT에 과징금 6.4억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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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9LbX6bs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463022ba20400c91d64174c8ecce3e1820d4ccb77bb713233f3b29e98948d0" dmcf-pid="Q76A43e4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etimesi/20260508123316960hwbd.jpg" data-org-width="700" dmcf-mid="5zJdN6rN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etimesi/20260508123316960hw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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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2e1be07f1314170921af386cc7c7db902fdac6c271d045672a6b9d13553582d" dmcf-pid="xzPc80d8IZ" dmcf-ptype="general">KT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분을 대량 취소한 건에 대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01931eb442d574bd2b7131c69e812175ef577a0e2f53e0e9d94aaa8c4ccb4c11" dmcf-pid="yEvulNHlDX"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이용자 모집시 중요사항을 거짓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3ebb4dea35ac7ca51a1a55584ea690a9477b0105e4861e64477abc6683b8a8b3" dmcf-pid="WDT7SjXSIH" dmcf-ptype="general">앞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각종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내세웠으나 사용자가 몰리자 사전예약분의 상당수를 취소했다.</p>
          <p contents-hash="11deb1f21e45224bb3b3f8eb52a1a98f47b68e439eb0ef9c6bc5dea37c3cc512" dmcf-pid="YwyzvAZvDG"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운용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5efed87af8e0fbfc5e1e282486f16bcf95b1de7bff6fbc00e301b1889c0b4758" dmcf-pid="GrWqTc5TEY"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KT는 유튜브 및 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했다.</p>
          <p contents-hash="de235eb1dc9572d641b92f465d9a64c90756eb8c67af273f94874c74b1dddb04" dmcf-pid="HmYByk1yO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서비스 약정절차를 완료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KT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6aac0f6c6878e71c91d7c8a1385a76f5e8415ba6491c9198026b98870ef0167" dmcf-pid="XsGbWEtWm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사전예약시 지원금 외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bb06279b973dc949f65f393f4e1bcc7d2b1d17d78a401a76ba84c83618eac1ef" dmcf-pid="ZOHKYDFYsT"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건에 대해 KT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138d59168f8137f487031c41be0adf92c8354c3d98fd3ecabe9f477bef748a8" dmcf-pid="5IX9Gw3Gsv"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cbb9420df49dd275ad365d638dc40f75bef3d1d16c3dd07d7392c1b2ed25a0" dmcf-pid="1CZ2Hr0HES"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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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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