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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앱 수수료·AI 광고 소송 연패... 시리 과장 광고 소송은 합의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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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CjtOu5o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c2f6eb0a6e47bb303c6b598db514415c3b92eb9a21d291be34e8f7336c70c0" dmcf-pid="fMhAFI71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chosunbiz/20260507143306836aswx.jpg" data-org-width="860" dmcf-mid="2EhAFI71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chosunbiz/20260507143306836asw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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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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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4a36935c0baf1f6a179bbb3ada89ef5e943e4de6ff4d17e96b2fbf1beea2667" dmcf-pid="4Rlc3Cztcb" dmcf-ptype="general">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와 인공지능(AI) 기능 홍보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잇따라 부담을 안게 됐다. 에픽게임즈와 벌여온 앱 결제 수수료 소송에서는 미 연방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아이폰 AI 기능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는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p>
          <p contents-hash="0748cf3d846dd2b9cf189e050fea9a7fe13a590930e15cd02df93e432a83c595" dmcf-pid="8eSk0hqFaB" dmcf-ptype="general">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 소송 관련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애플은 외부 결제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적용했고, 에픽게임즈는 이 조치가 법원 명령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e974dba56216d943fec647ab129bcc643ef85815040f845c9db2d9e876e906c3" dmcf-pid="66sgZr0HNq"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애플이 외부 결제에 일정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앱 내 결제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은 다시 1심 법원에서 외부 결제 수수료의 적정성을 다투게 됐다. 앱스토어 수수료는 애플 서비스 사업의 주요 수익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향후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p>
          <p contents-hash="8d5f90787e807d3dd091ed79ce22279a1846f2e51b1aec536698ecf292a694e1" dmcf-pid="PPOa5mpXoz" dmcf-ptype="general">경쟁사 구글이 최근 에픽게임즈와 합의하며 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과도 대비된다. 애플은 앱스토어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규제와 개발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만큼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48618b76b6f6d6f130dfe375a6df986d3886e598c628edd3b7d1664339f89f1" dmcf-pid="QQIN1sUZa7" dmcf-ptype="general">AI 기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 관련 AI 기능이 실제보다 과장돼 홍보됐다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2억5000만달러에 합의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 2024년 세계개발자대회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지만, 일부 기능은 출시가 지연되거나 실제 제품에 제때 적용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01f264faed48e1c62a4de13845e1c2c1b0f1520ff5b233aaa12ed76042336d2" dmcf-pid="xxCjtOu5Nu" dmcf-ptype="general">합의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서 일정 기간 아이폰16 전 모델과 일부 아이폰15 모델을 산 소비자는 기기당 25∼95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례는 AI 기능의 출시 지연이 브랜드 신뢰와 소비자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앱스토어와 AI는 애플의 성장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두 영역에서 동시에 법적 압박이 커지면서 애플의 폐쇄형 플랫폼 전략도 시험대에 올랐다.</p>
          <p contents-hash="c718716c5d85b10232ba445681b1a4d05b66258178c3fea73eaa6d3a77fd662a" dmcf-pid="yyfpo2cnj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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