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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통위, 조직 정비 수순…4인 출석·과반 찬성 의결 체제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4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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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xJwsUZ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0b8c0019a55783b0e022fe31bb0e193273ba77bcbb0e073b87c8547a9f8351" dmcf-pid="3GMirOu5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4/552796-pzfp7fF/20260504172638440xoya.jpg" data-org-width="640" dmcf-mid="tzjDWH8B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552796-pzfp7fF/20260504172638440xoy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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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b86a5db82ac46b6d37fa4940b9bc3b357e68a41e14d6f7c5f522df0a40a5670" dmcf-pid="0NFuPMIklh"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처 확대 개편에 따른 조직 정비와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유료방송 및 위성방송 정책 기능을 공식화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규칙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985e56d495757a182cb812bc56d832bce49d5285d29a5773ae1efd18195592ac" dmcf-pid="pj37QRCEv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4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방미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에 따라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위원회 운영의 기틀이 되는 의사·의결 정족수와 직무대행 순서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b84cd72b113503e64d770f7c71f4039feb525f4eed2e319e300373d236a0a2e" dmcf-pid="UA0zxehDyI" dmcf-ptype="general">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방미통위 회의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p>
          <p contents-hash="c1198ca4dead1f8e3a11d3e72049924249da1accfa18e07f87a821f748253f0b" dmcf-pid="ucpqMdlwTO" dmcf-ptype="general">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순으로 수행한다. 비상임위원이 여러 명일 경우 위촉일이 앞선 순서로, 위촉일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정했다.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출석 및 안건 검토 수당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e6c0f6a7a855c0951f2ed74881312275a3be6be38e0125cb2d34763f09637c67" dmcf-pid="7kUBRJSrWs" dmcf-ptype="general">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고시 정비 안건도 보고됐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명칭으로 돼 있던 46개 고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괄 개편하는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4d089818897e9ad85d98f057a4e1a99f32a7b29255f99589fab54f58b5eed059" dmcf-pid="zEubeivmWm"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10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유료방송 및 위성방송 정책 기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p>
          <p contents-hash="917fc53daec12f1516341f9a85987d86ece7ff317172586635bb47b77f4c3c73" dmcf-pid="qD7KdnTsl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등 그간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던 업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하는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 위성방송 허가 관련 서식 등 행정 규칙도 일괄 정비해 정책 이관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앨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2d0b37c35d794ae14cb489ddabc8824610331486a4abc260c4b2d7757536905" dmcf-pid="BOK4oNHlSw" dmcf-ptype="general">아울러 위원회는 '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도 확정했다. 2025년 제작·방송된 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대상 1편을 포함해 총 15편을 시상할 예정이다. 응모는 오는 6월 2일까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p>
          <p contents-hash="47711dcf3f626fa1ca219205dae5c393861480108af18a2e4436304ad26e1769" dmcf-pid="bI98gjXSy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고시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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