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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권위 "AI 기본법 시행령, 인권 보호 장치 보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1 14: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에 고영향 AI 범위 구체화·영향평가 근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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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 시행령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인권위는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와 보호 장치가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인권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행령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고영향 AI의 구체적 영역이 빠져 있어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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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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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권위는 고영향 AI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분석이나 판단 결과에 오류나 편향이 있을 경우 해당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AI 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시행령안에서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 AI 외에 '이중 용도'까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 적용 제외 대상 지정 권한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국가AI전략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AI 사업자가 보호해야 할 이용자 범위가 채용회사·병원·금융기관 등에만 한정돼 실제 영향을 받는 구직자·환자·대출 신청자 등 당사자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치를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성능 AI 안전성 확보 기준의 하향 조정 문제, 안전성·신뢰성 관련 문서 보관 기간 연장, 고영향 AI의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가AI전략위원회 내 인권 전문가 참여 확대 등도 시행령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오류·편향된 AI 판단이 의사결정에 활용되면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AI 관련 법·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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