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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미디어 공정성 재정립·낡은 규제 혁파 핵심 과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1: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사<br>방송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br>디지털 미디어 규제 능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dkudFYj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d70fe920329238296964053a607b9bb5a91034be7024c5efbf4f85a303200c" dmcf-pid="HGJE7J3G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chosunbiz/20251219113504799ddnj.jpg" data-org-width="5000" dmcf-mid="WP5BD5jJ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chosunbiz/20251219113504799dd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40f778d4d9ed3cde3f6e67c470014754e16cd104e35fa086f83965e0f5b94b" dmcf-pid="XHiDzi0Hkv" dmcf-ptype="general">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9일 취임식에서 방송미디어의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 낡은 규제 혁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8c445a195bf91e3d26dd24ceef29ce398e7c094d252ba4fc2b668a128b242ff" dmcf-pid="ZXnwqnpXgS"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 혁파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한 단호한 대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8bd2319e9122b4061e51e750c6ea272b58d8ce4a3e80e9a430492520a73710" dmcf-pid="5ZLrBLUZcl" dmcf-ptype="general">그는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OTT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는 국경 없는 전쟁터가 됐다”고 했다. 기술적 진보는 편리함을 줬지만 동시에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들도 함께 던져줬다는 이야기다.</p>
          <p contents-hash="c5d6ed59c83aa4af66546aa3d39180dd2dfde4e3e9df16c62026045ed93e7199" dmcf-pid="15ombou5ah"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혼돈의 시기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조화롭게도 실현하며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력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bfbd5bea8a58790017b6581f569df6ba338cbd14ed407faac0f1d9b737eb9b3" dmcf-pid="t1gsKg71aC"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 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d7e5f0f1fb6e372703cce394603aaf71db376bd5c84f5a796d35ae5684fc283" dmcf-pid="FtaO9aztoI" dmcf-ptype="general">그는 낡은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경쟁의 전제인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방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d29a25929c927782512000ce9851933e98d60c6d8ff89bafed886fa77c04db7" dmcf-pid="3FNI2NqFaO" dmcf-ptype="general">미디어 역기능에 대해서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 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는 이야기다.</p>
          <p contents-hash="cde0efe5d61dba054e485f1cc832c91e496f6992a32ae4a39103721555ae5872" dmcf-pid="03jCVjB3js"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는 “오는 길 국립현충원에 들러 순국선열들께 각오를 다짐하고 왔다”며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뤄져 왔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8836a54b6e0285ee3b847fb072abfd86b97ded115b8c38bfe9516ea953b9ccf" dmcf-pid="pNU4CUrNkm" dmcf-ptype="general">앞서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와 관련한 질문에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주체이기도 하다”며 “권리도 보호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Uju8humja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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