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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 대통령 “연구개발 투자 빨리 복구해야”…내년 예산 역대 최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5: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55mk9Uw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31701088b2c85ac4f510114d04ba701872a737f662c5a09e611bb3c3c7d7e3" dmcf-pid="5b11sE2um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hani/20251212150650995akqj.jpg" data-org-width="970" dmcf-mid="XdttODV7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hani/20251212150650995ak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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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acac25446134da1f721c37a72159ee93c114dc0ad1333284ed1dc498bc9cd77" dmcf-pid="1hAA62vmOK"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역대 최대 연구개발(R&amp;D) 예산 마련을 통해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민간주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f7b1a024b22e409beb0858a7b3b6ab18a9c7fd5b19de555cd5a67958c568049" dmcf-pid="tlccPVTsE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공부와 학습에 있다는, 직설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점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며 “여기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는데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연구개발 예산을 2023년 31조1천억원에서 2024년 25조9천억원으로 크게 삭감하면서 관련 생태계가 망가졌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9c2415020d603f8c60d222d8bae71b0a27116011a52a27d1d74ad072a0f8b7cc" dmcf-pid="FSkkQfyOw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오래 투자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중국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 존중 사회여야 성장 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 성공률이 너무 높다. 하지만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 자율성을 높이되, 규정 위반 등은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f1b10c1375b3a28dd93125c155736ced7d768d75eed10de6ec60876001f4ccc" dmcf-pid="3vEEx4WIE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역대 최대 연구개발 예산(35조5천억)을 편성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정상화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정부 연구개발 예산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연구기간도 현재 1~3년에서 3~5년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의 장기연구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명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100명을 뽑아 ‘신이공계 롤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dd6dc2772ab24be6b33334414d89d88b82359f2008a6faa182aebf47ee8d15f" dmcf-pid="0TDDM8YCDz" dmcf-ptype="general">또 “인공지능(AI) 시대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 민간주도 소형모듈원자로 생태계 완성을 위해 ‘차세대SMR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합작 알앤비디(R&amp;BD·단순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메가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분산전원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산업공정열 공급용 고온가스로(HTGR), 해양·선박용 용융염원자로(MSR) 등 3대 노형의 핵심기술·설계를 위해 2030년까지 약 1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이 3대 노형은 냉각재로 기존 원전이 사용하는 물 대신 각각 소듐(나트륨), 헬륨 가스, 액체 소금(용융염)을 사용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들이다.</p>
          <p contents-hash="83c52b80b8724f1385deab4b8960a5f9381628b783b42484313653fc2cfbda98" dmcf-pid="pywwR6GhI7" dmcf-ptype="general">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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