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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형마트 위기가 '규제' 탓이라는 논리의 허점 [視리즈]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3 12:28: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우리 골목 왜 무너졌나 3편 대형마트 포화, 점포 간 경쟁 과열 팬데믹 국면서 온라인 쇼핑 급성장 “대형마트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대기업 부담 덜어준 尹 정부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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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책은 뒤늦게 시행됐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thescoop1/20250813121425390mbfs.jpg" data-org-width="800" dmcf-mid="GO77gc2X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thescoop1/20250813121425390mb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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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책은 뒤늦게 시행됐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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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공룡이 골목을 휩쓸고 나서야 만들어진 골목상권 '보호 규제'는 과연 효율적이었을까. 최근 이 질문에 달리는 답이 이상해졌다. "골목상권 보호 규제 때문에 되레 대형마트가 힘들어졌다"는 역설적 주장들이 쏟아진다. 정말 그럴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대형마트ㆍ전통시장ㆍ슈퍼마켓을 동반 침체시켰을까.
 우리는 '우리 골목 왜 무너졌나 2편'에서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앞세워 골목으로 진출한 대기업의 탐욕을 살펴봤다. 골목 침탈의 발단은 '유통공룡'이 만들었다. 1993년 국내 첫 대형마트가 등장한 이후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주요 거점에 경쟁적으로 출점했다.
 1996년 34개이던 대형마트는 2008년 295개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에서도 폐점하는 대형마트가 등장할 만큼 포화상태에 다다르자,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을 파고들었다. 2008년을 기점으로 SSM 출점 경쟁이 심화하면서 동네슈퍼를 더욱 위협했다. 실제로 1995년 15만251개에 달하던 동네슈퍼는 2008년 8만7271개로 41.9%나 감소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골목상권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보호망은 따로 없었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든 SSM이든 출점할 만큼 출점한 이후에야 출점 제한(대형마트ㆍ2010년), 월 2회 의무휴업ㆍ심야 영업시간 제한(2012년) 등 골목상권 보호망을 갖췄다.
 ■ 대형마트 규제 後 = 그렇다면 '뒤늦은 규제'는 골목상권을 되살려놨을까. 아니다. 지금은 되레 '대형마트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시계추를 2020년 팬데믹 국면으로 돌려보자.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면서 '쿠팡'을 필두로 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유통업체 매출액 중 온라인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산업통상자원부)를 넘어섰으니, 얼마나 빨리 시장을 장악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급성장한 이커머스 업체는 동네슈퍼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유통업체 전체 매출액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19년(20.2%)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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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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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형마트를 규제해 봤자 골목상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되레 대형마트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거다. 사실 대기업들의 이런 주장은 대형마트 규제가 도입됐을 때부터 시작했지만, 여기에 힘이 실린 건 지난 윤석열 정부 때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윤 정부는 2022년 기존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자체 재량껏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대구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고양시ㆍ구리시ㆍ파주시, 서울시 서초구ㆍ동대문구ㆍ중구ㆍ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이후 12ㆍ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줄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들어간 홈플러스도 '대형마트 규제'를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 정말 효과 없었나 = 그렇다면 대형마트가 어려움에 처한 게 정말 규제 때문일까.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한 채 골목상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걸까. 하나씩 살펴보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4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으로 발길을 돌리고, 오프라인(대형마트ㆍ전통시장ㆍ슈퍼마켓)은 동반 침체시켰다." 수많은 미디어가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지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통계도 적지 않다.
 가령, 소비자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한 금액은 610만원(이하 1500개 가구 평균ㆍ2022년ㆍ농촌진흥청)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구매액(630만원)보다 적었다. 
 반면 슈퍼마켓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구매한 금액이 192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181만원)보다 많았다. 유통채널별로 분석하면 의무휴업 규제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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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대형마트가 어려움에 처한 건 과도한 출점으로 점포 간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규제 탓만 하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2편에서 언급했듯 이재명 대통령은 "골목상권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분야 20대 의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꼽았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침체시킨 변수는 유통공룡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외식시장을 얼려놨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골목 왜 무너졌나' 4편에서 이어나가보자.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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