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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잇단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 살인"⋯건설업계 '초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23: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9일 국무회의 지적 당일 포스코이앤씨 대국민 사과 등 즉각 반응 "포스코이앤씨 직접 언급했지만 사실상 업계 전체에 대한 메시지" "중처법 시행 후 대형사 위주 안전관리 수준 향상⋯전체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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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을 예로 들면서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자 건설업계 전체가 초긴장 모드에 접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잔뜩 신경을 써오던 상황이었으나,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벌어지면서 현 정부의 집중 표적이 된 영향이다.
 올해 들어 유독 여러 사건사고로 주목 받은 건설업계가 정권 초기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 담긴 '메시지'의 여파로 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공사만이 아니라 시행-협력업체-근로자까지 업계 전체가 바뀌어야 하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커지면서 결국 분양가 등 시설물 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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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inews24/20250729211704556tvbr.jpg" data-org-width="580" dmcf-mid="4JXaH3MU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inews24/20250729211704556tvb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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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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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두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같은 회사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징벌적 배상 도입, 고액 과징금, 대출 제한, 건설 면허 취소 등 강경책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4번째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앞서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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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사옥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inews24/20250729211704782xojw.jpg" data-org-width="580" dmcf-mid="8DSelGVZ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inews24/20250729211704782xoj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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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사옥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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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강한 발언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즉각 반응했다. 당일 오후 5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어제 사고 직후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으며,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며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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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사옥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inews24/20250729211705020gtmc.jpg" data-org-width="580" dmcf-mid="6oNqaD1m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inews24/20250729211705020gtm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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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사옥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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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fc96ac2ab944cc89fa897973c2370f95d413ead926dd41bba5c407826e1bd5d4" dmcf-pid="3Ok9cs0CWS" dmcf-ptype="h3">대통령 메시지에 건설업계 초긴장…"안전관리 비용 확대"</h3>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지목해서 발언했지만 사실상 건설업계 전체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한 셈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철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며 강하게 발언한 것은 향후 방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 관련 사안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SPC그룹의 생산 공장을 찾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지적한 이후 SPC는 10월부터 생산직의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는 내용의 새로운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가시적 변화가 이뤄졌다.
 식품제조와 업종은 다르지만, 건설업계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올해 들어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어서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명이나 늘었다. 올해 초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 경기 안성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선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 안타까운 사고의 첫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었던 분위기였다"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업계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개 법규 기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었다"면서 "지금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중, 삼중의 방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서슬퍼런 인명사고 방지 주문에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졌고, 예전보다 큰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건설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안전사고는 단순히 법과 제도, 매뉴얼 등만 강화한다고 방지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추가 소요를 부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나 도로 등 각종 시설물 건설공사비가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재와 인건비 등의 요인에 이어 안전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철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안전사고는 시공사인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자인 시행사, 하청업체, 현장 근로자의 인식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address contents-hash="f32e40762f53f6d9b67bbabca9265cfac6d6a22adb9a68bb6976b2b4cca796d7" dmcf-pid="K5yiTZ8tWD" dmcf-ptype="general">/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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