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일정부분 탕감키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 편성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 사업과 관련, 쟁점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방식이 '전 국민 차등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18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을 공식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정부 측이 당 측에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추경안의 성격은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다만 추경안 전체 규모나 세부 사업 예산 등 구체적 숫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진 의장은 "(규모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당은 2월부터 계속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언급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당은 모든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적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고 진 의장은 밝혔다.

진 의장은 이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당 측에서 나왔다며 "취약계층 추가 지원에 더해서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도 추가 반영됐다"고 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역시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당은 2024년 정기국회(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규모가 2조 원은 돼야 한다고,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런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4000억만 반영됐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발행하게 됐다"고 맥락만 언급했다.

당정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에 적극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진 의장은 전했다. 그는 "(2차 추경안에)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며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와 의료·구직급여 예산도 반영을 요구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진 의장은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진 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아직 총리·장관이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식 당정협의가 아니라 정책간담회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한편 2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한 데 대한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런저런 예산·기금을 빼돌려, 때로는 예산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께 동의를 받아 세입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재정 행정(이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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