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51명 노동정책 인식조사
가징 필요한 제도 '단계적 정년연장'
주4.5일제 선호도 1위 나타났지만
"향후 검토 가능한 제도" 응답 다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도 상위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노동 정책공약 1위는 '단계적 정년연장'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등 '워라밸' 관련 정책 공약보다 더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 셈이다. 워라밸 관련 공약은 선호하는 공약 1위에 꼽혔지만 우선순위에선 정년연장 뒤로 밀렸다.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현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제도 '단계적 정년연장'

18일 한경닷컴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 의뢰해 직장인 1051명을 조사한 결과 703명(복수응답)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하는 방안을 꼽았다. 단계적 정년연장을 지목한 응답은 전체 답변 가운데 2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새 정부 노동 정책공약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장생활이나 일터에 변화를 불러울 주요 의제와 관련한 직장인들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지난 10~11일 이틀간 리멤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졌다. 

가장 필요한 제도 2위로는 614명(18.1%)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선택했다.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에 불응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99명(14.7%)으로 뒤를 이었다.  

461명은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자동승인제' 도입을 가장 필요한 제도로 지목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430명(12.6%),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424명(12.5%), 하청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원청기업과의 교섭 책임 제도화(노란봉투법) 235명(6.9%)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세부적 내용엔 차이가 있었는데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대신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무직 근로자에겐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방안도 언급됐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자유를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다. 

선호 공약엔 '주4.5일제'…우선순위선 정년연장에 밀려 

필요성과 관계없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를 물었을 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꼽은 응답자가 34.1%(358명)로 가장 많았다. 단계적 정년연장은 29%(305명)를 기록해 한 계단 내려앉았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은 9.8%(103명)로 동일하게 3위를 나타냈다. 나머지 공약도 모두 순위 변동 없이 동일했다. 

선호도를 확인했을 때와 달리 '가장 시급하지 않아 향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묻자 마찬가지로 주4.5일제가 16.9%(178명)로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주4.5일제가 가장 선호하는 공약이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단계적 정년연장이 먼저인 것으로 인식한 셈이다. 

이어 연락되지 않을 권리 보장이 15.6%(164명)으로 2위를 기록했고 육아휴직 자동승인제가 15%(164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단계적 정년연장을 향후 검토할 수 있다고 본 응답은 12.8%(135명)에 그쳤다.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가장 필요한 제도와 선호하는 제도 모두 '단계적 정년연장'을 선택했다. 전체 응답자 중 인사노무 담당자는 417명. 이들 가운데 294명(복수응답)은 가장 필요한 제도로 단계적 정년연장을 지목했다. 32.4%인 135명은 단계적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이고 최근에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며 "주52시간제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이후 안착되면서 야간근로자 주말근로자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면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면서 주4.5일제 도입을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정년연장에 관해선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좀 더 실질적인 이익에 관련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년 퇴직한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고 노후 보장이나 소득 문제와 연결된 문제로 정년 문제가 다가오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직장인들의 경우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정년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경기인 상황과도 관련 있고 고용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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