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전문가, 플랫폼 법정책 세미나서 글로벌 'Ctrl c+v' 규제 지적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새 정부가 균형 잡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국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7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플랫폼 산업은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디지털 경제의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플랫폼, AI, 디지털경제 육성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자 국운을 건 문제로 산업 정책을 고려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국가 전략 자산…육성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디지털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AI 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모두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며 “AI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는 시각 하에 미국, 중국, EU 일부 국가에서 자국 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기존 산업에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국경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어 국제정치경제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주요국에서는 플랫폼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AI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를 넘어 자국 플랫폼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및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진단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로 스타트업 성장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에서도 자국 플랫폼 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규제보다는 육성 중심으로 규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시도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프라 강화, 혁신 생태계 유지, AI 연계 전략 마련,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자국 플랫폼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며 “산업 경제적 측면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구축할지 여부에 대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17일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22대 국회에는 ▲플랫폼 공정화법(8건) ▲플랫폼 독점규제법(4건)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5건) ▲공정거래법 개정안(3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4건) 등 규제안이 발의돼 있다.

그는 “자율규제 고도화와 핀셋 제도개선 및 정책 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별영역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지배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개입을 통해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플랫폼을 둘러싼 기술·시장의 발전 및 경험적 근거에 기반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플랫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 플랫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폐기·수정 또는 신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 플랫폼 중요…국가 디지털 주권의 핵심 요소”

국내 상황에 맞는 플랫폼 정책이 필요한 까닭은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이 17일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방대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기반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의 집중이 가속화됐다”며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기술로서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자국 플랫폼이란 특정 국가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경쟁 시대에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자국 플랫폼이 어느 정도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국 플랫폼은 생태계 조성자 역할과 문화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며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국가 경쟁력과 자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부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로서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황 교수는 “국제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중시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개념화와 인식을 제고하고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