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헌 논의 시작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李대통령과 개헌 논의…개헌 방향 같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정부가 안정되는 일”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정부가 어떤 속도로 안정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다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인수위가 없다는 요소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이후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 의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무위원 임명을 위해 (5월 출범 후) 12월까지 청문회를 했다”면서도 “(여소야대였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그렇게까진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여대야소 구조 속 인수위 없는 정부라는 처음 겪는 상황이다.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조절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개헌 제안 실책 인정…“박근혜 탄핵때와 상황 달랐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 논의를 제안했던 우 의장은 “돌이켜보면 박 전 대통령 당시와 (정국 갈등) 상황이 너무 달랐기에 개헌에 대해 안정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제안으로 친정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제안 전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과도 사전 소통을 했던 내용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이던 지난달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애초에)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국회의장과도 그 얘기를 나눴다”며 “(우 의장 제안 당시)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다. 국회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도 중요한 과제다. 신임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지난 4일 국회에 들어서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우 의장은 2021년 이재명 경선캠프 선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우 의장은 구체적 개헌 방향에 대해선 “헌법이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지방분권, 87년 개헌 이후,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 변화의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사안…2017년 난 운영위원장 못 받아”

그는 “이 대통령이 낸 개헌 공약도 제가 그전에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개헌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일각에서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선 “저는 내각제를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 권한 강화, 5.18 헌법 전문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정부 출범 후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선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자신이 여당 원내대표임에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양보가 없어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지 못했던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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