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GTX 공약으로 ‘균형발전’ 추진
이재명 “GTX 강원 연장·GTX+ 검토”
김문수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집값 급등락·공사비 등 난제 산적
“과잉투자·선심성 행정” 우려 목소리

6·3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각 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균형 발전’으로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속 추진·광역교통망 확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6일 경기 화성 동탄역에서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내 GTX A~C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F 노선은 착공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충청권,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 등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지하철에서 보낸다는 밈(Meme·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유머 콘텐츠)이 확산되는 등 교통 인프라 집중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 번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야 한다”면서 일명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GTX-A·B·C 노선의 신속 추진·수도권 외곽과 강원 지역 연장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GTX 공약을 꺼낸 이유는 철도의 확충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돼 왔기 때문이다.

초광역 철도망이 완성되면 주거와 일자리, 의료, 인구 등이 넓은 면적에 분산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삶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GTX와 광역철도망 관련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선거가 끝나도 여야 구분 없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관리나 인구편중에 대비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교통망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GTX 개발 기대감에 집값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GTX B·C 노선 인근 아파트 단지는 집값이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다.

철도 인프라를 둘러싼 지역 발전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과거 일본에서 신칸센 착공 이후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는 주요 역이 위치한 대도시로의 집중을 강화하는 ‘빨대 효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광역교통망 또한 명분은 좋지만 인구 축소기에 자칫 ‘밑 빠진 독’을 양산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도 관건이다. 현재 GTX-A·B·C 3개 노선만 해도 사업비가 15조원에 달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긴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GTX 노선 2개를 만드는 비용은 신공항 하나를 만들 정도”라며 “부산울산권 GTX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향후 과잉투자 및 국비 지원의 정당성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요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에 필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인데 후보들의 교통 공약은 이 본질을 피해 가는 ‘선심성 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량·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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