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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타벅스 선불금 4275억 논란에…공정위, 환불 표준약관 개정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4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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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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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700498a828324fde29c145483feaabd0593ac5f1088983cacc1529cfe5ac9e" dmcf-pid="PI5ieGOc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로 놓여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4/joongang/20260524164953500ddsi.jpg" data-org-width="1280" dmcf-mid="82iXYR9U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4/joongang/20260524164953500dds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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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로 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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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a54c2f7c0b952fe2aad0a9bded2a1157ae659bd133411c85418b4ed3020db7" dmcf-pid="QC1ndHIkhO" dmcf-ptype="general"><br>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스타벅스 이용자들의 탈퇴·환불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스타벅스의 4000억원대 선불카드 운영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선불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표준약관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p>
          <p contents-hash="78d06bb9a2e65b91e21046b1fe96d752a4732090c6a3bad95229ff962e74c471" dmcf-pid="xhtLJXCETs" dmcf-ptype="general">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탈퇴 과정에서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표준약관을 토대로 선불카드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 지난 데다 개정 요구도 있는 만큼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19afbf0b1006e2569e9c38622e09f6ae09057a3d83dea745a0c10ba0ce007ac" dmcf-pid="ybeYTQB3hm" dmcf-ptype="general">실제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 반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스타벅스 측이 미사용 잔액에 대해 약관상 환불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약관규제법 6조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원이 무효라 판단하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위원 출신인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환불 요청 처리해주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지금처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필요는 없다"며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6e90134b95e664e571af0ca9afbd09c643003d22bfd257403388d3ed6e5c5a0" dmcf-pid="WKdGyxb0Sr" dmcf-ptype="general">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이미 일부 중소 금융회사 고객예치금 수준까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0억8377만원) 대비 약 325억원(8.22%) 증가한 규모다. 스타벅스 앱과 카드에 고객이 미리 충전해둔 돈으로 사실상 고객 예치금 성격인데, 스타벅스는 이를 예금·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2020년 이후 약 40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d29fcf308495fa6697a14b8f878d13f4a06a6cf78669b16e501ebf3629b78873" dmcf-pid="Y9JHWMKpWw" dmcf-ptype="general">문제는 스타벅스 선불카드가 사실상 현금성 충전 서비스처럼 사용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금법은 제3자 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규율하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을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고, 환불 규정 역시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99b3ab36fafe72830603b30e336ed8934c49aa9d8a88285e3fc316b12de07676" dmcf-pid="G2iXYR9UyD" dmcf-ptype="general">다만 환불 규정 완화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스타벅스 사태를 이유로 환불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선불카드가 현금 이전이나 이른바 ‘카드깡’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은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e2ff04d811bd565638ec92ea49b3a0de6652b387f06613917337c8b10906bf1" dmcf-pid="HVnZGe2uhE" dmcf-ptype="general">안효성·김성진·김다영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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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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