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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도 신적폐” VS “견제권 첫 발동”…내일(27일) 법사위 ‘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6 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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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cJdb1j3le"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98z7WrfOyR"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2dfVtSRylM" dmcf-ptype="general">주말인 오늘(26일)도 여야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내일(27일)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VLP6pWiHhx" dmcf-ptype="general">신선민 기잡니다.</p>
          <p dmcf-pid="frgofpD7hQ" dmcf-ptype="general">[리포트] </p>
          <p dmcf-pid="4cJdb1j3T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신(新)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p>
          <p dmcf-pid="8R295hxvC6" dmcf-ptype="general">"헌재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정당 카르텔'"이라며 "재판관들이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p>
          <p dmcf-pid="6J4fFveWW8"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사과와 이재명 대표 탄핵이 먼저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PFyTce1iy4" dmcf-ptype="general">[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습니까? 토착 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습니까?"]</p>
          <p dmcf-pid="Q7ZXmoUNSf"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 견제를 검토 중입니다.</p>
          <p dmcf-pid="xmag4UwzWV" dmcf-ptype="general">헌재가 인정한 법률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적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단 겁니다.</p>
          <p dmcf-pid="yLP6pWiHh2" dmcf-ptype="general">근거는 국회법 98조 2항, 상임위 검토 결과, 시행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검토결과보고서를 보낼 수 있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p>
          <p dmcf-pid="WcJdb1j3l9" dmcf-ptype="general">이 법이 적용되면 2020년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되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상정 여부의 걸림돌입니다.</p>
          <p dmcf-pid="YQbBHO6hhK" dmcf-ptype="general">[임오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 장관의 헌재 부정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합니다.)"]</p>
          <p dmcf-pid="GK3FhABECb"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내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데 거친 설전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HGIOL8WQlB" dmcf-ptype="general">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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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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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6/kbs/20230326211607586encs.png" data-org-width="612" dmcf-mid="7aDXmoUNvL" dmcf-mtype="image" height="auto" ignorethumbnail="true"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6/kbs/20230326211607586encs.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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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cSlNxXeSu" dmcf-ptype="general">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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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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